군산시, 세금 체납 끝까지 쫓는다…5월말까지 42억 목표

[군산=신홍관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군산시는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동안 체납 지방세 정리목표액을 42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올해도 경기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지만 군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하고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엄정한 징수를 예고한 상황이다.군산시 관계자..

전국2024-04-01

함평군,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3년속 우수평가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이 전남도 주관 2023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3년 연속 수상했다.26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매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 등 체납 징수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함평군은 5억 7,000만 원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상습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자동차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그 결과 이월체납액 9억5,100만원 가운데 6억5,900만 원을 정리, 목표 대비 115.6%를 초과 달성하면..

전국2024-02-26

영암군,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기관'

[영암=신홍관 기자] 전남 영암군이 전남도의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지난 22일 영광힐링컨벤션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지방세 징수 규모 등 5개 지표를 놓고 22개 시·군을 평가했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 맞춤형 징수,..

전국2024-02-25

"고액 체납자 집에서 명품가방·귀금속 쏟아져 나왔다"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을 사전조사‧선정해 이뤄졌다. 김제와 남원, 전주, 군산, 익산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이 체납한 액수는 모두 3억 7,900만원. 전북도는 현금 1,4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100점, 명품가방 ..

전국2023-12-18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방세 실질적 지원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키로 했다.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

전국2023-11-20

예보, 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슈퍼카 '부가티' 매각 끝 11년 만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11년만에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 한주저축은행에 이어 두번째 종결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도민저축은행은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이 발생해 영업정지를 받은 뒤 2012년 3월 파산했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예금자는 1,512명이다.   도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 간 총 예금의 6분에 1이 줄어들 정..

금융2023-11-20

전북도, 고액 상습 체납자 295명 공개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15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누리집과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 171명, 법인 124명 등 총 295명이다.전체 체납액은 99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억원, 법인은 3억원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 요지 등이다.전북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전라북도 지방세 심의위..

전국2023-11-15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20% 초과이자‧소멸완성 '주의'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또 이자제한법 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도 추심한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인 A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가운데 무려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다. A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변경‧등록한 뒤 추심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nbs..

금융2023-11-15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298명 공개…체납액 103억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가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9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

전국2023-11-15

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빚 갚을 의무 없다…채권추심 중단해야"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고 3년의 지났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며 B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과 전화받았다. B신용정보사로로부터 계속 우편물과 빚 상환 독촉 전화를 받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B회사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파악하고 추심 중단을 지시했다. 또 재추심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채권을 삭제 요구했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원인 A씨는 사건 해결과 동시에 민원을 취하했다. 금..

금융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