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 안 가리는 ‘악성 댓글’…“확실한 규제 시급”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인터넷 포털 및 게시판 등에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악성 댓글은 근거 없는 자의적 또는 악의적 잣대로 상대방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극단적 혐오를 조장한다. 개인을 우울증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기업의 경우 경쟁력에 악영향을 입거나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나타난다.   댓글이 처음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온라인 댓글 문제..

산업·IT2023-07-12

악성 허위·미확인 정보로 도배되는 인터넷 댓글창…“규제 필요”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 국민들의 실시간 여론을 보여주는 공론의 장을 자처했던 온라인 댓글 창은 악의적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금세 포털을 뒤덮는다. 사실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집요하게 피해..

산업·IT2023-07-05

만나플러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주요 조합원사로 참여

만나코퍼레이션의 배달대행 브랜드 만나플러스는 지난 28일 진행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에 주요 조합원사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정부와 주문 및 배송 업계가 함께 설립한 단체로 지난해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 5월에 국토교통부의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출범식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만나코퍼레이션,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슈퍼히어로 등 조합원사이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인 9개사와 한국교통안전..

S경제2023-06-29

금융사고 책임 나눈다…CEO는 '시스템 실패'시 책임

[앵커]횡령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늘(22일)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원들의 책임영역을 확대한 것이 핵심인데요. 일부에서는 근본 대책으로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란 비판도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김미현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늘(22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선안은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릴 정도로 최고경영자 CEO와 임원들의 책임을 사전에 확정한 것이 특징입니..

금융2023-06-22

“비밀유지계약 표준양식 필요”…중기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 나선다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나섰다.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사업의 전(全) 주기를 지원하겠단 계획이다.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조 차관은 “최근 스타트업 기술 탈취가 늘어나고 있어, 성장의 가능성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예방뿐 아니라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해 이런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

산업·IT2023-06-08

김경만 의원,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 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

전국2023-06-02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제도개선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김한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김경만 의원실 그리고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산업·IT2023-05-30

기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침해 중소기업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이 지난 19일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지원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산업·IT2023-05-22

‘김남국 법’에 ‘가상자산보호법’ 입법 주목

[앵커]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회가 어제(17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죠. 이 때문에 또한번 '가상자산보호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25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를 마쳤습니다.이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 거래 의혹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

금융2023-05-18

무분별한 집회·시위 난립…“시민 환경권 보호돼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산업·IT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