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산업·IT2023-12-04

김윤하 전남대병원 센터장 "저출산·산부인과 감소 해결 시급"

[광주=김준원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수는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인 24만 9,000명, 사망자수는 37만 2,800명으로 자연감소폭이 12만 3,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를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모의 연령별 출산..

전국2023-10-29

남원시, "남원관광지 개발사업 협약 무효"

[남원=박민홍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해 온 (주)남원테마파크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남원관광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 ㈜남원테마파크가 최근 남원시에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주단인 메리츠증권까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해왔다.이에 대해 남원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에 나섰다.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0년 6월 4일, ㈜남원테마파크가 시설물을 조성해 남원시에 기부채납하면 남원시가 사용수익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

전국2023-10-20

돈 빼는 외인·불법 공매도까지…증시 향방은

[앵커]미국의 고금리 기조에 이스라엘 전쟁 심화까지, 이번주 주식 시장도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 보입니다. 이번주 주식 시장 주요 키워드를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첫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 빼는 외국인’이네요?[기자]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며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오늘도 3,000억원이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오늘 코스피 지수는 0.81% 하락한 2,436선에, 코스닥은 1.49% 빠진 810선에 마감했습니다.외국인은..

증권2023-10-16

기술탈취 피해 中企 70% “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8.22~9.6)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탈취 근절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사 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

산업·IT2023-09-20

농협중앙회 '직장 내 괴롭힘 무관용 징계' 공수표 비난

[군산=이인호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 임직원 비리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무관용으로 엄중 징계할 것을 약속했지만 개선에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지역 농협에서 벌어지는 있는 사고와 논란이 반복되면서 농협 조직 내부의 자정 및 통제 기능을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실제 전북 군산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간부 A씨와 B씨는 고용노동부로 부터 직장 내 가해자로 확정됐지만 그 이후 행보는 납득하기 힘들다.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2..

전국2023-09-08

원주시, 공포 영화 ‘치악산’ 제작사에 강력 법적 조치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는 18토막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치악산' 제작사에게 제목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7일 밝혔다.영화는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각종 칼부림 사고와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잔혹한 괴담이 영화화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방범죄를 우..

전국2023-08-27

악플 피해 법적 대응 증가세…"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로 전과자 낙인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

산업·IT2023-08-23

국토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춘천시청 운영

[춘천=강원순 기자]춘천시는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를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시청 1층 민원실 내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지원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상담을 통해 시는 ▲전세 피해 유형별 대응 방안 ▲관..

전국2023-08-04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이에 ..

이슈&피플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