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과 공동구매·공동영업 계약 종료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고려아연이 영풍과 진행해 온 ‘원료 공동구매 및 공동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고려아연과 영풍은 아연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원료 구매와 제품 판매 과정에서 공동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계약 만료에 맞춰 이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원료구매 및 제품판매와 관련해 각 거래처와 개별적인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비철금속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원료수급과 제품판매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산업·IT2024-04-09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

전국2024-03-20

홍콩ELS 후폭풍…고위험 상품 위축 시대 오나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을 발표한 후, 판매사 은행과 투자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TF를 꾸려 기준안에 따른 배상 규모와 법적, 절차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투자자는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책임 문제도 함께 주장하며 100% 배상 요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홍콩 ELS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요구하면서 큰 폭의 시장 변화까지 예고했다. ■금감원, 투자자별 0~100% 차등 배..

금융2024-03-15

'교권보호제도 시행'…광주시교육청, 교육강화 현장 지원 추진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제도는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교권보호시스템의 핵심은 현장에서부터 교원을 직접, 밀착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반복적이고 부당한 특이민원 대응은 지역교육청의 통합민원팀에서 지..

전국2024-03-14

ELS에 ‘고위험상품까지’…'투자선택권' 수면위로

[앵커]시중은행들이 홍콩H지수 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의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손실 사태가 계속된 영향 때문인데, 여기에 금융당국이 '고위험상품' 판매에 대해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투자선택권' 제약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H지수 ELS 손실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H지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시중은행들이 관련 ELS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H지수 ELS는 총 판매잔액 19조3,000억원 가운데 80%가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집중돼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NH농협..

금융2024-02-01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50인 미만에도 적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법이 확장되는 건데요. 해당 사업장은 어딘지, 얼만큼 늘었는지, 또 산업계 분위기는 어떤지까지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나왔나요?[기자]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

부동산2024-01-26

휴마시스, 공정위에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 제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휴마시스는 3일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

증권2024-01-03

양산시,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경남 양산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양산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양산시시설관공단 우수사례 1건을 각각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난 8월 추적징수전담반(TF)을 출범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총 151억원을 정리한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 선포’(징수과)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이 외에도 양산지혜마루(동면) 진출입로 개선(공공시설과), 학대피해아동의 보금자리 마련(아동보육..

전국2023-12-11

“층간소음 제대로 잡는다”…미충족시 준공 불허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층간소음 제대로 잡는다”…미충족시 준공 불허[앵커]정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섭니다.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 조치는 기존에 있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는 게 큰 뼈대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동산2023-12-11

법원 “애플, 고의 성능저하…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는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선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내 패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은 겁니다.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업데이트..

증권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