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8월 말까지 성범죄 집중 예방활동

[부산=유태경기자] 부산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계기간 성범죄 집중 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해수욕장 개장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예년보다 일찍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경찰은 해운대·광안리 등 7개 해수욕장에서 '성범죄전담팀(5개서, 7개팀)'을 운영한다. 인파 집중 시간대 예방 순찰과 성범죄 발생 시 관련 조치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피서객 대상 성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이와 함께 지자체·유관기관·대학생 등으로 구성..

전국2022-06-03

양금희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대구=김정희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25일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양 의원은 우수한 입법 활동으로 국회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입법활동부문 우수의원’수상자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에서는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의정대상 시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의정대상에는 260개 법률안을 대상으로 법률안 ..

전국2022-05-27

순천지원, 여성으로 속여 남학생 유인 성폭력 30대 중형…출소 후 동종 범행

[순천=조용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10대 남학생들을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히고 이를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박씨에 대한 신상..

전국2022-02-28

부산시, 젠더폭력 통합대응 기관 명칭 공모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 기관인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칭)' 명칭을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종합지원센터는 부산형 젠더폭력 통합대응 기관으로,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젠더폭력 긴급전화센터 1366의 인프라 기능과 지역 자원기관간 네트워킹 강화 역할을 한다. 올해 상반기 중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경 개소할 예정이다.또 ▲1366 부산센터 이전 ▲긴급피난처 확대 설치를 통해 초기대응력과 피해자 보호 기능..

전국2022-02-10

경북도, 여성 위한 뉴 위민 여성가족정책 추진

[안동=유영경기자] 경상북도는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해 뉴 위민(爲民) 여성가족정책(WELL-made)을 추진한다.   우선, 여성의 일 할 의지(Will)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역별 산업기반 반영 수요자 중심의 취․창업 교육 등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경북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52%와 51.1%로 남성 74.5%와 73.3%에 비해 낮고 대부분 제조업 및 단순서비스에 치중돼 있는 편이다.   도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장벽을..

전국2022-02-02

강원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학습·정서 지원에 중점 둔다…15개 신규 사업 추진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교육청은 3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학습, 정서 지원에 중점을 두어 2022년에 15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은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특수학교 환경 개선과 장애학생 지원 확대 ▲학생 문화격차 해소와 정서지원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이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모두를 위한 분수Ⅰ,Ⅱ ▲지역 맞춤형 수학·영어 책임교육 컨설팅 운영 지원 ▲한글문해..

전국2022-01-03

홍석준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

전국2021-11-29

양금희 의원, "아동 인권 보장 위해 국가의 책임 강화해야"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여성가족위원회)은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0주년을 즈음해,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칭“아동기본법”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처음 제정했다. 아울러,..

전국2021-11-19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영외 군형사사건에 미칠 영향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22년 7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까지는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실례로 군 간부가 추억을 쌓자며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례에서 군사법원에서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이라며 무죄 처리했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슈&피플2021-09-13

임호선 의원, 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강력범죄자 개명신청 불허 근거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조두순, 백광석, 김시남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

전국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