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낸 GS건설 영업정지 제동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서울시가 작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GS건설은 내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작년 4월 검단신도시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

부동산2024-02-28

홍석준 의원, “정부 일방적인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묻고 있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 이후 영덕군이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영덕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홍석준 의원은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부와 함께 추진한 만큼 ..

전국2023-10-16

영덕군, 친지원전 지원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항소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은 2021년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 4월 14일 기각됨에 따라 항소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2010년 11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신규원전 건설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 요청으로 같은 해 12월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서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영덕군 지역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전국2023-05-15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인용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 시켰다. 대주주의 손해를 이유로 처분 효력을 정지 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MG손해보험을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유를 들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

금융2022-05-04

HDC현산, 당분간 영업 계속…법원, 효력정지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blue@sedaily.com

부동산2022-04-14

도태우 변호사,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

[대구=김정희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조두형 교수(영남대 의대)를 대표로 한 원고 10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는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원고들은 총 300여 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포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한원교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한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전국2022-01-25

도태우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승소 이끌어 '눈길'

[대구=김정희기자]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가 청소년(12세 ~ 18세)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조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 등 1023명의 원고가 신청한 백신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출입 제한 부분과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당초 도 예비후보 등 신청인 ..

전국2022-01-15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제주항공 날개 활짝 펴나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면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일단 승소했다. 운항 중단 제재 위기에 빠져 업계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제주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원고인 제주항공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국토부가 코로나19 환경에서 운항 정지 대신 가벼운 처벌로 과징금 처분했지만 패소한 상황에서 추가소송을 계속 이어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토부는 제주항공 운항 ..

전국2021-10-28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번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

금융2021-08-27

'DLF 행정 소송' 선고 일주일 뒤로

[앵커]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이른바 ‘DLF 사태’ 1심 판결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중징계 소송 첫 선고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수장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금융당국이 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내린 징계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손 회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 선..

금융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