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

양부남 "시민 눈높이 '공정 시스템' 작동되는 나라 만드는데 한 몫"

[광주=신홍관 기자] “김건희 특검법 거부,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에 출마할 양부남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출근 시간 1인 시위로 활동을 시작한다.지난 11일에도 이른 시간 쌀쌀한 날씨에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어김없이 1인 시위를 한 후 인근 커피숍에서 양부남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예비후보는 “현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실증을 많이 갖고 있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화두로 커냈다.양 위원장은 “수사의 칼 끝이 ..

전국2024-01-13

수업중 교사 폭행한 학부모에 '실형'…교사노조 "환영"

[인천=차성민기자]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교사노조 측은 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결과라며 환영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 증언, 사건 당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폭언과 ..

전국2023-11-23

송재호 의원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형 구형' 정치검찰에 도민 공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검찰이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영훈 제주 지사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은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수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무리하게 징역형을 구형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많은 도민이 공분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6월 도민의 높은 지지를 통해 당선됐으며, 당선 직후 ..

전국2023-11-23

기업·개인 안 가리는 ‘악성 댓글’…“확실한 규제 시급”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인터넷 포털 및 게시판 등에 악의적 비방 또는 비하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악성 댓글은 근거 없는 자의적 또는 악의적 잣대로 상대방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극단적 혐오를 조장한다. 개인을 우울증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기업의 경우 경쟁력에 악영향을 입거나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나타난다.   댓글이 처음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온라인 댓글 문제..

산업·IT2023-07-12

악성 허위·미확인 정보로 도배되는 인터넷 댓글창…“규제 필요”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 국민들의 실시간 여론을 보여주는 공론의 장을 자처했던 온라인 댓글 창은 악의적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금세 포털을 뒤덮는다. 사실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집요하게 피해..

산업·IT2023-07-05

대기업 주변 365일 ‘시위 몸살’…“제도 보완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대기업 사옥 등지에서 벌어지는 편·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과 공권력에 공백이 있어 변칙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시위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시위 방식에 대한 금지·제한 사항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나 경찰의 행정조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자..

산업·IT2023-04-18

[박세아기자의 글로벌 워치] 보육원 끌려간 러시아 소녀, 엄마 품으로 外

안녕하세요. 글로벌워치 박세아입니다.  △ 보육원 끌려간 러시아 소녀, 엄마 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보육원에 끌려간 러시아 소녀가 간신히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샤는 작년 4월 학교 미술 수업에서 그린 그림으로 인해 아빠와의 생이별을 겪어야 했는데요.당시 마샤가 그린 그림에는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가족에게 날아드는 모습과 함께 '전쟁 반대',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마샤와 아버지는 러시아 당국의 표적이 됐고, 마샤의 아버..

산업·IT2023-04-07

계명대 츠밍쉬 졸업생, 중국서 중국문화 도서 59권 계명대에 기증

[대구=김정희기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관장 이종한, 중국어중국학과 교수)이 특별한 사연이 담긴 기증 도서를 공개했다. 도서 기증의 주인공은 2007년 계명대학교로 유학을 와 언론영상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한 중국인 '츠밍쉬(遲明緒, 2014년 졸업)'씨이다. 츠밍쉬는 졸업 후 CJ 중국본사 대외협력실 GR매니저, KOTRA 베이징무역관 수출입인큐베이터 주임,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한국사업처 사원 등을 거쳐 현재 중국 법치일보사(法治日報社) 언론정보센터 중국사..

전국2022-11-30

원공노,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 호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청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16일, "민노총 산하 전공노 탈퇴 후 거대 기득권노조의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회 환노위원들에게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위한 호소문을 발송" 도움을 요청 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거대노조(산별노조)의 기형적인 성장을 초래한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방관이 부른 결과"라며 "최근 환노위가 사측의 노조탄압 수단인 무분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관련 논의 ..

전국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