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회장 "과도한 사전 단속제도 개선 절실"

[서울경제TV=서청석기]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 단속제도로 인해 지역건설업계 고충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 충남 등 지자체 및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잇따..

부동산2022-06-22

[가상자산 미래]고동원 교수 "투자자 보호 위한 가상자산 새로운 감독기관 필요"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의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동원 교수는 20일 서울경제TV가 주최하는 제6회 금융자산 포럼 ‘가상자산의 미래, 1,000조 시장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참석해 가상자산 법제화와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고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은 있으나 전체 가상자산에 대한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규제에만 머물러..

금융2022-06-20

김주현 "금산분리 개선 필요성 검토할 시점"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개선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 개혁으로 방탄소년단(BTS)처럼 세계를 주도하는 금융사 육성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 다동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융산업..

금융2022-06-08

부산시, 소상공인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폐업 및 재기 ▲가맹점·대리점 분쟁 ▲일반 불공정거래 등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은 주 3회(월·수·금), 오전·오후 예약제로 진행되며 전화 및 방문, 온라인으로 가능하다.특히, 시는 올해부터 전문가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50만 원의 분쟁조정 비용과 소송 착수 시 최대 300만 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

전국2022-06-08

정은보 금감원장 "테라사태로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재발 방지 방안 필요"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원장은 17일 테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임원회의를 열고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금융2022-05-17

정은보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개연성 나타나…시장질서 잡아야"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4일 "투자조합을 통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장은 "관련 부서들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

금융2022-05-04

새정부, 금융감독시스템 대개편…디지털자산법 제정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윤석렬 정부가 금융당국의 금융당국의 검사·제재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과 암호화폐 최대 화두였던 디지털자산도 법을 규정해 재산권 보호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자본시장에서는 현 과세제도를 손질하고 주내부자거래 규제 강화하는 등 투자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렬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금융권과제 최대과제는 ‘디지털금융 혁신’으로 꼽힌다. 이날 내놓은 과제는 ..

금융2022-05-03

[기자의눈]쌍용차 인수전 '먹튀' 논란에 금융당국은 '뒷북'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최근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는 ‘쌍용차 인수전’이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EV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인수계약이 취소되자 쌍방울그룹과 KG그룹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인수전은 가열 양상을 띠었다. 거래 정지에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쌍용차 인수 발표에도 쌍방울그룹과 KG그룹은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다. 쌍용차 인수가 '승자의 저주'로 인식되며 주가가 내릴 법도 한데 급등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 가운데 쌍방울 그룹의 일부 계열사..

증권2022-04-11

쌍용차 인수전 정조준한 금감원장…정은보 “상장사 불공정거래 발견하면 엄중조치”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상장기업 인수 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가 이상 변동하는 상황을 들며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 금감원장은 전날(6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해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특..

금융2022-04-07

당근마켓, C2C 시장 ‘자율규제’ 나섰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이 C2C 시장 자율규제에 나섰다. 급부상한 C2C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당근마켓이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이하 ‘이용자보호위’)’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이용자보호위는 건강한 하이퍼로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당근마켓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C2C(개인 ..

산업·IT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