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높인다…‘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8일 공포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수·위탁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소송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산업·IT2023-03-28

대한주택건설협회, 하자분쟁 예방·대응방안 교육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 영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교육, 31일 중부권 교육, 그리고 4월 4일 호남권 교육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

부동산2023-03-20

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제253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는 군산시 보훈단체협의회 50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철회촉구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녹색..

전국2023-02-23

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14일 제253회 임시회를 갖고 2023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는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회원 등 시민 100여 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렸다.또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군산쌀 살리기에 모두가 힘 모을 것을 다짐했다.이번 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뤄질 예..

전국2023-02-1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기부 핵심미션 동참… “성과 창출 가속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12개 산하 공공기관과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달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문화에 접목하는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이날 워크숍은 핵심 미션제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12개 ..

산업·IT2023-02-06

김영일 군산시의장 "새만금 신항만 행정구역, 행정력 집중을"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지난 6일 군산시 부시장 등 정책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미진했던 사업들이 2023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특히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주요현안 사업에 탄력을 가할 것도 주문했다.이날 간담회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란 비전으로 지난해 하반기 출범한 9대 군산시의회가 새해를 맞아 시정 발전을 위해 협치해야 할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했다.2023년 신규사업으로 군산시 랜드마크인 월명산을 관..

전국2023-01-09

NH투자證,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한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NH투자증권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

증권2022-12-27

[인사] 금융감독원

◇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박지선 ▲ 금융시장안정국장 정우현 ▲ 생명보험검사국장 윤영준 ▲ 은행검사1국장 박충현 ▲ 은행검사2국장 백규정 ▲ 은행검사3국장 김정렬 ▲ 외환감독국장 이 진 ▲ 저축은행검사국장 이현석 ▲ 기업공시국장 안승근 ▲ 기획조사국장 고영집 ▲ 회계감리1국장 윤정숙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영로 ▲ 금융상품심사분석국장 김범수 ▲ 금융교육국장 이상아 ▲ 분쟁조정1국장 구본경 ▲ 분쟁조정3국장 황승기 ▲ 감사실 국장 양진호 ▲ 대구경북지원장 ..

금융2022-12-14

롯데GRS,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사회적 책임 이행"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롯데GRS는 ‘2021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간 우수 등급 선정에 이어 올해 첫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산정하는 지표로 21년도 공표대상 215개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롯데GRS 포함 38개사만 오직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롯데GRS는 최우수 등급 선정으로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

산업·IT2022-10-20

홍석준 의원,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분쟁 폭증, 기업들 선제적 대응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개인간거래(C2C) 분쟁조정 신청이 2017년 620건에서 2021년 4177건으로 5년 사이 약 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다 저렴한 중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과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 생겨나면서 관련한 갈등 및 분쟁 사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형태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보면, 2017년 B2C 분..

전국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