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광양=조용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

전국2024-04-16

전남도,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전남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업 규모가 축소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에 대해 0.44㎢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으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66㎢에서 1.22㎢로 축소됐다.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나주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

전국2023-12-29

전남도,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20곳 지정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는 도내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업소 2,295개소(중개업 종사자 3,478명) 가운데 모범적 중개서비스를 한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20개소를 지정했다.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모범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역별로 목포·순천 각 3개소, 여수 2개소, 나주·광양·담양·곡성·고흥·화순·강진·해남·무안·영광·장성·진도가 각 1개소다. 모범공인중개사 8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수여했다.모범 부동산중개업소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중 5년 이상 경력자 중에 선정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

전국2023-12-27

부산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9월 접수, 10월 교육

[부산=김정옥 기자]부산시는 10월 청년·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청년·사회초년생이 사회 경험 부족으로 자칫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7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청년·사회초년생 등 전 시민이 교육 동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내 대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바 있다.   교육은 '전세사기 예방법, 대처방법 다 알려드..

전국2023-09-04

[이슈플러스] '541건' 가짜 집값 의심…"시세조작 뿌리 뽑는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를 한 뒤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집값이 얼마나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뭔지 등을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우선, 오늘 국토교통부가 시세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짚어주시죠.[기자]네 국토부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

부동산2023-08-10

교통 중심축에서 반도체 중심축으로 거듭난 ‘경부선’…부동산 시장 주목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과거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불리던 경부선 라인에 반도체 산업이 집약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가 지나는 경부선 라인은 탄탄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과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이어 분당과 판교, 광교, 동탄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KTX·SRT·신분당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이 추가되면서 수도권 주거의 중심축으로 거듭났다.   이런 경부선 라인에 최근 반도체..

부동산2023-04-03

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추진…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

전국2023-02-01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의심 사례 2,106건 특별조사 실시

[수원=김재영기자]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

전국2023-01-16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앞장설 것"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재산 보호에 협회 회원 11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장서서 실천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11일, 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전국 11만 회원(개업공인중개사)을 대표해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19개 시·도지부장, 수도권 조직장, 중앙지도단속위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부동산2023-01-11

창원특례시, 청약 과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의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에 따라 2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   시에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전국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