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주' 도의원 vs 前 시의원, 첨예한 대립…진실은?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A 도의원과 B 前 시의원 간의 ‘명예훼손 사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조만간 일단락 될 전망이다.   A 도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 B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하도록 김모씨(44)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따르면 A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

전국2022-01-17

도태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건설현장 불법행위, 각별한 관심 갖겠다”

[대구=유영경기자] 대구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이 곳곳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불·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지난 15일 등록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던 도태우 변호사는 건설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의 불·탈법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24일 오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전국2021-12-25

“신고해도 소용없어” 진주서 데이트폭력 첫 공판 열려

[진주=이은상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수개월 간 스토킹을 하고 성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A씨는 교제 중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인에게 흉기로 협박을 했고, 이별 후에도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등 수개월 간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6월 경남 진주시 평거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B씨에게 강간 등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 7월 경찰에 검거, 법정구속됐습니다..

전국2021-10-09

檢,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에 실형 구형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검찰이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하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2021-07-13

[글로벌워치] 82세 할머니,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 外

△ 82세 할머니,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 올해 82세인 미국인 여성 월리 펑크가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여행에 나섭니다.베이조스가 소유한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은 1일(현지시간) 펑크가 이달 20일로 예정된 우주여행에 ‘명예 승객’으로 동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펑크는 1960년대 초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우주비행사 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주비행단에 들지도 못했습니다.이번 우주여행을 통해 못 이뤘던 꿈을 약 60년 만에 이루게 되는 셈입니다.블루오리..

경제2021-07-02

대구교사노조, 교육활동 조합원에 변호인 지원…법무법인 업무협약

[대구=신석민기자] 대구교사노조가 교육 활동 관련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조합원에 변호인 지원활동을 펼친다. 2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법무법인 법여울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동행토록 지원한다.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사무소는 부동산 집단소송, 이혼소송, 공무원 형사범죄 및 징계,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특히 우혜정 변호사는 징계 취소와 소청, 사학분쟁, 교육분쟁 등을 전담한다. 그는 법무부 인권국,..

전국2021-07-02

송기헌 의원, '깜깜이 수사 방지법' 대표발의…"절차상 알 권리 강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형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

전국2021-04-25

이형원 형사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 따른 변화 발맞춘 변호인 조력 필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100여일 지났다. 실무 현장 분위기는 어떠할까. 단도직입적으로 아직은 ‘혼란스러움’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맡은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더뎌졌고, ‘LH 사건’으로 수사 공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검찰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수사 한다는 것이다. 그 외 형사사건..

JOB+2021-04-20

[이슈 플러스] ‘4,000억 강남 빌딩 소유권’ 재심 선고 임박

[앵커]시세 4,000억원 상당의 강남 고가 빌딩 소유권에 대한 재심이 4월 중순 끝납니다. 올해 초 극적으로 열린 재심은 불과 한 차례 공판만 진행한 뒤 빠르게 최종 선고일을 지정했는데요. 4,000억 짜리 빌딩 소유권이 바뀌는 사상 초유의 반전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주 재심 공판에 다녀온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에게 당시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네. 안녕하십니까. [앵커]설 기자. 재심 공판이 얼마 전에 열렸는데 벌써 최종 선고일이 ..

부동산2021-03-22

[단독] 4,000억 강남빌딩 재심…시선RDI, 새 증거 제출 VS 한자신 "사실 아냐"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자산신탁이 4,000억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벌이는 재심 공판에서 두산중공업 측에 이어 반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행사 시선RDI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한 '신탁재산 처분금지' 재심 소송 2차 공판에서 오는 4월 16일을 최종 선고일로 지정했다.지난 1월 22일 시선RDI가 한자신과 벌이는 '신탁재산 처분금지' 재심 소송 첫 공판이 열린 뒤, 법원 인사 이동으로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바뀌어 사실상 이날이 첫 공판이었다. 첫 공판 이후 곧바..

부동산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