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

[앵커]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민주당을 필두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개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과 정부안은 뭐가 다른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부동산2024-05-28

빚 못 갚는 서민 증가세…'생계형 대출'도 역대 최고

[앵커]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민 정책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데요. 돈줄이 막힌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아예 보험을 깨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햇살론15'를 보증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1분기 대..

금융2024-05-28

빚에 시달린 전직 경비업체 직원, 현금 인출기 털다 잡혀 ... '특수강도' 구속영장 신청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현금자동인출기(ATM)마스터키 탈취 사건은 채무에 시달린 전직 경비업체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7일 오후 박동현 원주경찰서장은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범인 A씨(37)는 채무 변제에 압박을 받은 전직 경비업체 직원으로 동종 업계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자"라고 밝혔다. 그리고 "탈취한 현금 1,943만원 중 채무변제에 사용한 200여만원을 제외한 1,700여만원은 회수했다"며 "피의자 A씨는 범행에 앞서 4월 30일과 5월 3일 두차례 사전 답사를 할 정도로 ..

전국2024-05-08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조폭 가담 2억 원 규모 사기도박단 검거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속초지역에서 컴카드와 컴화투 등을 이용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도박단 4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사기도박 설계자 및 컴선수, 컴기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A씨로부터 도박 장소를 제공받아 천장에 소형 특수카메라를 설치한 뒤 무선 송수신기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컴카드와 컴화투 등을 이용했다.컴카드(일명 ‘표시목’)는 카드 뒷면에 숫자, 모양 등을 표시 후 특..

전국2024-04-30

대한상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 건의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먼저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진다...

산업·IT2024-04-23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기반 조성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한도 확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

산업·IT2024-03-27

'시내버스 인수인계 동의안' 통과…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탄력

[목포=신홍관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가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목포시는 이번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의 시의회 통과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이로써 지난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선개편 실행 이후, 지연된 노선 공영화‧운영체계 전환‧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로써 2월 말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

전국2024-03-26

우제창 “민주 이상식 부인 의혹 윤리감찰해야"…이상식 “사실 아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경기 용인갑에 출마한 무소속 우제창 후보가 지난 20일 같은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며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파견 등 당 차원의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우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2대 총선 출마자의 배우자가 위작으로 의심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유통하고 이 과정에서 작년 1∼9월 약 16억8,000만원을 채권자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입건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후보는..

전국2024-03-21

신용사면 카드발급 15만명…고민 커진 카드업계

[앵커]서민과 소상공인 등 소액연체자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12일 시행됩니다. 최대 298만명이 신용사면을 받으면서 신용평점도 자동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15만명가량이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카드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금융당국은 오는 12일 시행되는 신용사면으로 대상자들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현재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최저신용점수는 645점으로, 약 15만명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금융2024-03-08

영암군, 전남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최우수기관'

[영암=신홍관 기자] 전남 영암군이 전남도의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 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지난 22일 영광힐링컨벤션리조트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지방세 징수 규모 등 5개 지표를 놓고 22개 시·군을 평가했다. 영암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 맞춤형 징수,..

전국202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