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행안위 소위 통과... 연내 입법 청신호

[충북=강원순 기자]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전국2023-11-23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기대감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한병도·정운천·윤준병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통해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통과된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전통문화의본류라는 강점을 활용한 유무형의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례도 담겼다.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

전국2023-11-22

'기촉법' 22년만에 일몰... 금융권 오늘부터 자율협약 대응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6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과 기업의 자율협약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5차례나 일몰 연장 해왔던 기촉법은 이달 15일 자정을 시점으로 효력이 없어졌다. 단 현재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회생과 파산 등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1년 한시법으로 재정됐다. 5차례 일몰을 연장..

금융2023-10-16

성난 강원도 민심,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의 끌어내 ... 오늘(24일) 재개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여야 정치권 대립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불발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심의 일정이 여야 간 극적 화해로 이달 입법 작업이 다시 전개 됐다. 지난 22일 김진태 강원지사와 성난 도민 1,000 여명 등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강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 했었다.(본지 23일 기사)강원도민의 성난 민심이 국회에 전달되면서 오늘(24일) 강특법 개정안 심의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오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강원특별자치도 범..

전국2023-05-24

14년 만에 빛 본 '실손보험청구간소화'…과제 남았다

[앵커]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입법 논의에 첫 발을 뗐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첫 문턱을 넘은 건데요. 하지만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업계간 이견이 커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최근 3년간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사라진 금액은 7,400여억원.한 소비자단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한 이유를 조사했더니, 응답자 다수가 '병원 방문시간 부족'과 ‘귀찮음’ 등 청구방법 불편을 지목했습니다.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병..

금융2023-05-17

14년 끈 실손청구간소화…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과 종이 서류를 발급..

금융2023-05-16

가상자산법 법제화 속도…10명 中 6명 "불공정거래 처벌하라"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가상자산법이 법안 발의 2년만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상반기 입법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여론은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앱(App) 크라토스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2,599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법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상자산법이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 및 근거 확립’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59.5%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

증권2023-05-10

김진태 강원지사, 경제 부총리에 강특법 개정안 조기 입법 협조 요청

[춘천=강원순 기자]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9일 정부청사를 방문, 추경호 경제 부총리를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강특법) 개정안 조기입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원과학 기술원 설립과 조세 부담금 감면, 강원자치도 여행객 관세 면제 등 개정안에 담긴 특례조항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그리고 영월 - 삼척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선정 등 도내 주요 SOC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도 건의했다.이 후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과 김교흥 국회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 이만희 제2법안소위..

전국2023-04-20

"광주 軍공항 이전 가속도"…특별법,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광주=신홍관 기자] 오랜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고, 사업대행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브리핑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특별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특히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

전국2023-04-06

"광주군공항특별법 통과 한뜻"…강기정 시장-송갑석 의원 '머리맞대'

[광주=신홍관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안’ 국회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심의에 앞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국회의원과 전략회의를 가졌다.강기정 시장과 송갑석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외 국가 지원 및 이전지역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필요성,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강 시장은 이어 송 의원에게 ‘광주군공항특별법’이 다음달 5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되고, 다음달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

전국202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