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1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광주시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으로 338만4135㎡(102만평)이다. 이번 조치는 광주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 창출과 광주경제 중심축인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미래차 산단 조성 예정 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지정기간은 2028년 3월14까지로 5년이며, 광주시는 이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

전국2023-03-15

송재호 의원 "현대사 비극 부정하는 세력 엄벌 처해야"

[제주=금용훈 기자] 최근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의 제주 4.3사건 왜곡과 관련,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9일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국2023-03-12

봄철산불 비상, 행정력 총동원 ...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원주=강원순 기자]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주 주말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감시단 7개단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 추진한다. 북부산림청은 습관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

전국2023-03-10

홍준표 대구시장, 봄철 산불비상대책회의 긴급 지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8일 봄철 산불예방 대응 수립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긴급 지시에 따라,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구·군 부단체장, 소방 및 관계부서 간 간부회의를 열고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특별 대책기간 지정 및 예방과 상황관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최근 대구시에 발생한 산불 4건 모두가 3월에만 발생한 가운데 산림 4.83ha가 불에 타 소실됐고, 이 중 2건이 논·밭 소각행위로 발생된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산불예방 특별지시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매 주말 캠페..

전국2023-03-08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8~28일, 춘천, 홍천, 횡성지역

[원주=강원순 기자]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 -28일 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강원도와 합동으로 북부권 주요 선단지 지역인 강원 춘천, 홍천, 횡성지역에 집중 점검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됨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방제사업장 인접 화목사용농가 등이 집중대상이다. 위반 행위 적발시 '소나무재선충..

전국2023-03-07

[단독] 검찰,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 입찰방해 혐의 '기소'

[군산=특별취재팀] 검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군산농협 조합장 후보 박형기를 기소했다.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군산농협 노동조합이 당시 조합장인 박형기 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수사해 올해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경우 재판을 통한 형량 결정을 재판부에 구하며 보통 징역형 집행유예나 징역형 실형선고 둘 ..

전국2023-03-06

강릉시 특사경, 무신고 숙박업자 69명 무더기 검거

[강릉=강원순 기자]강원도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은 작년부터 지속적인 특별단속실시를 통해 불법으로 영업한 무신고 숙박 영업자 69명을 적발, 전원 형사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숙박업 운영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업소는 아파트 36곳, 오피스텔 4곳, 주택 31곳으로 주로 공유숙박 플랫폼(Airbnb 등)을 이용해 불법 무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

전국2023-02-23

가계부채 폭탄에…한국은행 금리 결정 ‘고심’

[앵커]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처럼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불어난 이자만 40조원에 달해 부실 위험도 큰데요. 하지만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어 이번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1,867조원.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 가계의 전체 빚 규모입니다.고금리 여파에 전분기(1,870조원)보다 다소 줄었다지만, 여전히 실질 국내총생산 규모(1,965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게다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가계가 부채를 갚기 위해 내..

금융2023-02-21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2인 고발

[전주=유병철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모 조합장과 모 조합의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조합장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 총500여건, 2천6백여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는 법령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전국2023-02-17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추진

[원주=강원순 기자]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 및 산림사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지역 산불은 208건 발생해 835ha 산림을 소실시켰다.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28%, 논·밭두렁 소각과 폐기물 소각 등 소각산불이 27% 순으로 산불발생의 64%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에 습관적인 봄철 소각행위..

전국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