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 '보조금 횡령' 내부고발 직원 징계 뒤늦게 드러나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도내 체육단체장 재직 시,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내부 직원에 대해 부당 징계 조치를 내린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당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사안이며, 이후 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유죄의 결과가 나오면서 도민사회에 파장이 일었다"고 밝혔다.   국힘은 또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지난 9일, 1심 선고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

전국2023-06-13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

전국2023-06-13

무분별한 시위에 침해받는 시민 권리…“해외처럼 집시법 강화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다. ..

산업·IT2023-06-12

"담배, 술 대리구매"…20대 2명 적발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에 담배와 술을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A(28·남)와 B(21·남)씨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사회관계망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한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 적발된 A씨와 B씨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담배,..

전국2023-06-07

창원특례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

전국2023-06-07

삼성화재, 보장 강화 '법률비용지원특약V' 출시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삼성화재가 보장한도를 기존보다 높이고 담보를 강화한 '법률비용지원특약V'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법률비용지원특약은 중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발생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합의금과 같은 비용손해를 보장해주는 담보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신규로 선보인 법률비용지원특약V는 가입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규 위험에 대한 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7월 1일 이후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법률비용지원특약V은 자동차 사고로 ..

금융2023-06-02

군산시의회, 의정비 지급제한·의원징계기준표 대폭 '손질'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상위법인‘지방자치법’ 반영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 및 의원 징계기준표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참고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상에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

전국2023-06-01

'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 재판 6월21일 시작

[군산=이인호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사법당국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사 201호 법정에서 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지난달 11일 1심 선고 후 18일 검찰이 항소 한지 약 40여일 만에 이뤄졌다.당시 1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이 번복되고 강임준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김종식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전국2023-06-01

[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지구에게 반성문 쓴 호주…탄소중립 선언

[앵커]호주하면 천혜의 자연환경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이미지와는 달리, 온실감스 감축에 소극적이라 세계적인 기후 악당국가로 손꼽힌다고 합니다.올해 들어서야 지금까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요.오늘은 호주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호주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바꾼 것은 왜인가요?[반기성 센터장]호주는 전 세계의 인구비율로 보면 0.3%인데 비해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지요. 워낙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경제2023-05-31

美 또 금리인상 신호…생각 복잡해진 ‘한은’

[앵커]미국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 내부에서 매파뿐만 아니라 중도파까지 인상 의견을 내놓고 있어선데요.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으로서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금리인상을 한 번 건너뛸 만한 수준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현지시간 18일 미국 텍사스 남부 도시샌안토니오에서 열린 텍사스은행연합회 콘퍼런스에서 연준 내 중도파 인사로 꼽히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로 가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건..

금융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