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허위·미확인 정보로 도배되는 인터넷 댓글창…“규제 필요”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 국민들의 실시간 여론을 보여주는 공론의 장을 자처했던 온라인 댓글 창은 악의적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이 금세 포털을 뒤덮는다. 사실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된 허위 정보는 집요하게 피해..

산업·IT2023-07-05

[단독] '명품시계 투자' 피해자 고소에 경찰끼리 '떠넘기기'

[군산=이인호 기자] 고가 명품시계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민원사건 처리를 놓고 `관할 떠넘기기' 행태로 피해자들이 울상이다.4일 투자자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가 군산지역 또래들을 대상으로 명품시계 사업에 투자 하면 월 10~20%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실제 20여명이 지난해 7월 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6억6,000여만원을 A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하지만 A씨는 고가명품시계 사업을 하지도 않고 투자금을 모두 불법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15일 투..

전국2023-07-04

“마스크 해제 아냐?”…카페 직원 미착용시 벌금부과

[앵커]이번달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조치 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선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직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변경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인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기자]카페 직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손님들을 응대합니다.마스크를 쓰지 않고 메뉴를 주문하는 손님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정부가 이번달 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병원급..

산업·IT2023-06-30

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처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제정안은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구체적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금융2023-06-30

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릉=강원순 기자]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 말 까지다.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드론을 이용한다.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

전국2023-06-28

[서정덕의 JD모건]매일 터지는 증권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앵커]<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기자]네 반갑습니다. [앵커]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100을 골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얼마전 7,000만원 종잣돈으로 100억원을 만든 슈퍼개미가 선행매매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겁니다. 오늘은 매일 같이 터지는 증권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100억원의 숫자 1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주가조작 의심 범죄 등 관련 소식이 끊이질 않고..

증권2023-06-26

[기자의 눈]정말 패가망신 시켜주시나요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사상 최초로 한국 거래소 방문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주가 조작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 속, 증권범죄를 단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난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패가망신은 '집안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잘못이 가족에게까지 미쳐 집을 망가뜨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주가 조작범을 대하는 당국의 ..

오피니언2023-06-26

[단독] 군산 A지역농협 간부 성추행 혐의 '기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 지역단위 A농협에 근무하는 간부 B씨가 성추행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지역 단위 농협 등지에서 각종 논란이 일어나면서 농협중앙회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간부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3월 24일 송치했다.이와 관련 A농협 조합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이에 대해 농협 전북본부 홍보실 관계자는 ..

전국2023-06-22

금리 두번 더 올리겠다는 美연준…고민 커진 한은

[앵커]이번 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기준 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언제든지 또 올릴 거란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연준의 결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은행의 금리 전망에 대해 금융부 김미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앵커]김 기자, 이번에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어요. 사실 관심은 이번 결정이 인상 종료 신호냐, 한 박자 쉬어가는 거냐였는데요.[기자]네, 오늘 발표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요.미 연준은 오늘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5~5.25%로 유지했습니다..

금융2023-06-15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수원=김재영기자]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 등이다.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

전국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