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리게임·핵’게임內 불공정 불법행위 적발 4만건 육박”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최근 게임 ‘로스트아크’의 무더기 대리게임 의혹이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표적인 게임 내 불공정 행위인 대리게임과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적발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게임으로 10,884건,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26,795건이 적발됐다. ..

전국2023-10-16

김승수 의원, "미등록 숙박영업 적발 업소 72% 에어비앤비로 영업"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전국 15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9.) 미등록 숙박업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곳에 달했다.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업종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 후 영업을 해야하며, 미등록 숙박업 영업시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숙박영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국2023-10-10

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0.295㎢→1.06㎢↑,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늘(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

전국2023-09-15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9.18~10. 6,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

전국2023-09-11

[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국2023-09-08

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투기적 거래 차단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늘자로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이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

전국2023-09-01

기아, 일상생활 피해 보장 '라이프케어' 출시

기아가 고객의 차량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는 ‘기아멤버스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을 신규 출시합니다.  기아멤버스 라이프케어는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 레저, 여행 등 일상 생활 속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전자 케어와 금융 케어, 골프 케어, 아웃도어 케어 등 8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전자 케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일어난 피해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벌금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라이프..

산업·IT2023-08-29

기아, 라이프케어 프로그램 신규 출시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기아가 기아멤버스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을 신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은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 레저, 여행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전자 케어 ▲금융 케어 ▲골프 케어 ▲아웃도어 케어 ▲자전거 케어 ▲여행자 케어 ▲패밀리 케어 ▲펫 여행 케어 등 8종이 운영될 예정이다.   ‘운전자 케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일어난 피해 상..

산업·IT2023-08-29

울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부산=김정옥 기자]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해경 등 총 5개반(2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28일부터 12월 5일까지(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491개소(유통업체 36개소, 소매업체 455개소)로 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이다.주요 점검 ..

전국2023-08-24

악플 피해 법적 대응 증가세…"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로 전과자 낙인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유명인과 공인은 물론 기업과 기업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악플러’들이 피해자 측의 관용과 선처 대신 단호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 등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헐뜯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소모를 유발하는 악플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

산업·IT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