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비탑승사고' 비용 보장 新담보 출시...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일에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지만,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

금융2024-05-09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심 불복 상고

[제주=금용훈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어가게 됐다.검찰은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초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오영훈 지사측도 항소심 판결 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고의사를 밝혔다. ..

전국2024-05-01

[이슈플러스] ‘보험금 누수-보험료 인상’ 고리 끊길까…민관경 핫라인 구축

[앵커]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경찰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민관경이 협력하기로 한 건데요. 보험사기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화하는 대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부 김도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오늘(16일)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개최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에 ..

금융2024-04-16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강릉=강원순 기자]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 예상 등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다.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

전국2024-04-03

“처벌 수준 합리화”…중기업계,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오늘(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중처법은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올해 1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IT2024-04-01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1만명 돌파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 판매를 개시한지 일주일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운전자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보험이 아니라 1~3년 사이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일반보험이다. 개인 운전 경력이나 습관 등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원하는 만큼 고를 수 있어 보장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페이손보 운전자보험은 각종 운전자 커뮤니티에서 필수라고 언급되는 자동차부상치료비를 14급 기준 최대 30만원, 1급 기준 최대 3,..

금융2024-03-19

김승수 의원 “쇼핑강요·저가덤핑관광 뿌리 뽑아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 방한하는 중국관광객이 8만 5천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일, 중국 등 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전국2024-02-12

부정한 화물운수사업자 협회임원 제한…선거 앞둔 광주협회 '촉각'

[광주=신홍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연합회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는 정관 변경인가를 최근 승인함에 따라 조만간 처러질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 산하 광주화물협회 임원 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국토부는 화물연합회의 지난해 7월 임시총회와 지난달 22일 이사회에서 추인한 화물협회 임원(연합회장, 협회 이사장 등)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한  정관 변경 인가를 승인했다.변경된 정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19조 1항에..

전국2024-02-08

중소기업 위장 ‘듀프리’ 철수…김해공항 면세점 사태 재발 대책 있나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한 켠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주류·담배 품목을 판매하던 686.96㎡ 면적의 DF2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대표이사는 지난 1월, 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 송치됐다. 그리고 현재 DF2 구역은 현재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 지분 속인 채 면세점 부정 영업…10..

산업·IT2024-02-06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불법행위 인정 안 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지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를 인정할 수..

산업·IT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