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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불공정행위 막는다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없는 각종 민원처리, 추가 비용부담 등을 현장설명서에 깨알같이 기재한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자는 비용부담이 있지만 거래단절이란 불이익이 있을까봐 문제제기도 못한다. 이 같이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시는 그간의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검토해 개..

      부동산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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