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문재인정부 동안 군 마약사범 49명 적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국방부와 각 軍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적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전군에 걸쳐 7급군무원 1명, 9급공무원 1명, 군인 55명을 포함한 총 49명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이 군대에 까지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적발된 마약사범은 육해공, 계급 고하를 가리지 읺았다. 해군수사단이 5명을, 해병대군사검찰단이 2명을 적발했으며, 해군검찰단도 원사, 하사, 상병, 일병 각 1명, 9급..

전국2022-10-05

문재인정부, 5년 간 증여 받은 빌딩 55조원 역대 최대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주택과 빌딩 증여가 폭증한 걸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5년간 이뤄진 증여는 총 55조2,462억원(24만 8,448건)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다. 5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연도별 연령대별 부동산(주택 및 빌딩) 증여 신고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 3만 3,043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21년 8만 4,66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증여금액은 5조3,637억원에서 24조2,204억원으로 ..

전국2022-10-05

임병헌 의원, “문재인정부, 경찰 고위인사 호남과 PK독식”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5월~2022년 4말까지의 총경급이상 승진자의 지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동안 호남과 PK출신의 독식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최고위직인 치안총감의 경우 전체 2명을 부산과 전남출신이 각각 차지했고, 치안정감의 경우 전체 29명 중 경남이 출신 6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출신이 4명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경북, 경기, 인천, 울산출신의 경우 치안정감 승진자는 0명이다. 치안감 승진자의 경우도 경남과 충북출신이 7명으로 ..

전국2022-10-04

홍석준 의원, 과기부 국정감사서 문재인정부 문제점 지적··대안 제시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인한 과기부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재 선발 어려움, 문재인 정부 과학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과학계 현실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 질타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52시간제 강행이 연구 현장에도 일괄적용되면서 정부 출연연 등 과학계도 연구..

전국2022-10-04

김승수 의원, “국립중앙도서관 역사왜곡 동영상 제작 경위 밝혀야”

[대구=김정희기자] 문재인정부 시기 국립중앙도서관이 ‘북한노획문서군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 역사 왜곡, 북한 미화 콘텐츠를 다수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노획문서군 활용 콘텐츠 제작사업은 한국전쟁기 노획한 북한 자료 분석 및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북한노획문서 6539건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 및 목록 작성, 영상콘텐츠 20건, 카드뉴스 30건 등 콘텐츠가 제작됐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국립중..

전국2022-09-20

임병헌 의원, “지난 5년간 탄약 1922만4373발 폐기처분”

[대구=김정희기자] 국방부가 국민의힘 임병헌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탄약폐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2017~2022.5말) 폐기된 탄약이 육‧해‧공군을 합쳐 153개 탄종, 1922만4373발, 무게로는 1만9315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입가격으로 따지면 1583억7400만원어치에 이른다. 게다가 탄약을 폐기처분 하는데 만도 416억8616만원이 지출됐다. 결과적으로 2천억원 가까이 버려진 셈이다.   육군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

전국2022-09-13

문재인정부, 강원지역 주택 재산세 30% 오른 가구 35배 ... 세액 54배 올라

[원주=강원순 기자]문재인정부 5년간 강원지역의 재산세 30% 이상 오른 가구가 35배 증가하고, 부과된 재산세는 약 5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원도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2017~2022년 강원지역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곳이 2017년 3곳에서 2022년 105곳으로 무려 35배 증가 했다.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82만원에서 2022년 2억 551만원으로 ..

전국2022-09-07

⁠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에서 주택 취득세 ... 14조 6000억 이상 거둬

[원주=강원순 기자]서울시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서울지역 주택분 취득세 신고납부 건수 및 세액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부터 임기 말인 2021년까지 주택 취득세로 14조 6453억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건당 평균액도 약 1,205만원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작 전인 2016년 건당 평균 921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2021년에는 2,126만원으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집이더라도 문재인정부 5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1..

전국2022-09-04

문재인정부, 주택 취득세 강원도에서만 5,700억원 이상 거둬

[원주=강원순 기자]문재인정부가 강원도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주택 취득세로만 5,700억 이상을 거뒀다.강원도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강원지역 주택분 취득세 신고납부 건수 및 세액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부터 임기 말인 2022년 5월까지 강원도에서 주택 취득세로만 5,760억5,986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5년간 건당 평균액도 102만원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작 전인 2016년 건당 평균 170만원이었던 강원지역 주택 취득세는 2022년 5월 현재 ..

전국2022-09-04

안양·원주 등 ‘미분양 제로’ 지역 신규 공급 단지 ‘눈길’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전국 시 단위 지역 중 ‘미분양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총 19곳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를 포함한 전국 85개 시 단위 지역 중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한 곳은 6월 기준 총 19곳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경우 강원도 원주, 태백을 포함한 10개 지역이 이름을 올렸으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과천, 광명 등 9개 지역이 포함됐다. 반면 경남은 전 지역에 미분양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분양..

부동산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