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불법사이트 퇴출법'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전국2024-06-13

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전국2024-06-12

강대식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경제 3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전국2024-06-07

김승수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졸속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한편, 호국보훈의 달이자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새로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거듭해온 소위 ‘가짜유공자양산법’인 ‘민주유공자법’을 결국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 날치..

전국2024-05-29

심영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 인구 36만 여명 대비 치안 인력 역 부족으로 지역사회 안전 보장을 위한 경찰 인력 증원이 강력히 촉구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심 의원은 지난 10년 간 원주시 인구 및 치안 수요 증가 등으로 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체된 상태로 치안 서비스를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안전 보장을 위한 인력운영 실태 분석과 경찰 인력의 증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3월 기준 원주시 인..

전국2024-04-18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

전국2024-03-20

강대식 예비후보, 대구지역 2024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군위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대식 예비후보가 18일 대구지역 2024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이날 대구지역 2024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한국 사회의 장애인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책임돌봄 계획 수립 의무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을 제안했고, 적극적인 관심..

전국2024-03-19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된 2건의 법안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 진술·자료제공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지..

전국2024-02-29

임병헌 의원, 5대 정치개혁 과제 공약 제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25일, ‘5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임의원이 발표한 5대 정치개혁 공약은, 부패범죄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폐지, 무분별한 입법 남발 방지, 한국형 마쓰시다정경숙(松下政經塾) 설치·운영 법제화, 국회 회의(본회의, 상임위 등)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등 다섯 가지다. 먼저, 국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 이 중 가결은 17건으로 24%에 불과하..

전국2024-02-26

김승수 의원, 100호 법안. .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의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소재지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으며, ▲국가하천기본계획 상 친수지구로 설정될 경우 공사시행계획 수립·변경·시행 권한을 기존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하천은 국..

전국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