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20% 초과이자‧소멸완성 '주의'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또 이자제한법 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도 추심한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인 A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가운데 무려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다. A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변경‧등록한 뒤 추심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nbs..

금융2023-11-15

나광국 도의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대위변제 급증, 특단대책을"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일 열린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추이에 대해 질의한 뒤,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1,043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대신에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나 의원은 “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친 대출금의..

전국2023-11-09

빚에 시달리는 청년들…“2030세대 급증"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빚에 시달리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청년층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금융권을 이용한 '빚 돌려막기'도 쉽지 않아지면서 이제 제도적 구제에 기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돕니다.[기자]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의 채무조정 규모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채무조정제도 신규 신청자는 6만3,000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0~30대는 2만2,000여명으로, 전체 규모에서 35.4%..

금융2023-06-05

광주시 63周 3·15의거 기념식…"63년전 민주 꽃 피운 광주, 굴종외교 용납 못해"

[광주=신홍관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제63주년 3·15의거 기념식 및 제12회 광주3·15의거기념식에서 “63년 전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일본 전범기업은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대로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가해자인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죄와 반성 없이, 피해자..

전국2023-03-15

서영교 의원 발의,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전국2023-03-01

김경만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고금리 여파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은 지난 21일, 은행의 출연금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 시행으로 은행이 취한 이자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위변제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추가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

전국2023-02-22

HUG 대신 갚은 전세금, 1년새 3배 급증

[앵커]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사기 여파인데요.이익은 사기꾼이 취하고, 위험은 공기업이 떠안은 상황인겁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돈을 갚는 대위변제액이 올해 1월 1,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

부동산2023-02-13

DGB대구은행,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시행

[대구=김정희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2월1일 고금리 등 3高 위기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중신용(NICE 신용평점 710점 이상 ~ 839점 이하) 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세금체납, 사고·대위변..

전국2023-02-13

신보중앙회, 소상공인에 46조8,000억원 규모 보증 지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2023년 핵심미션 공동연수’를 통해 핵심 미션 이행계획 논의 및 공동목표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7일 밝혔다. ▲적극적 보증공급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비대면 보증 서비스 확대 등 3대 핵심 미션이행을 통해 복합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신보중앙회는 지난 1월 30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공동연수?..

산업·IT2023-02-07

둔촌주공 시공단, ‘7,000억’ 벼랑끝 차환 성공

[앵커]둔촌주공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만기를 하루 남기고 차환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PF가 28일 만기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를 찾아 차환 발행에 성공하며 자금경색 위기를 극복했습니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으로 이뤄진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PF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차환을 마무리했습니다.시공단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기존 사업비 7,231억원을 조..

부동산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