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견련은 순이..

산업·IT2024-02-19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동래시장서 현장간담회·장보기 행사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국세청은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둔 5일 254년 전통의 동래시장을 찾아 이창수 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과 간담회 및 농축산물 등 장보기 행사를 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김동일 부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유통의 증가와 인근 대형마트, 백화점과의 경쟁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간담회 직후에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축산물, 과일,..

전국2024-02-05

중견련, 국세청 조사국과 간담회 "세무조사 시기 조정해 달라"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활력이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중견기업의 세무행정 애로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다.중견련은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

산업·IT2024-02-05

고용지원금 환급 서비스 고돌이, 홈페이지 리뉴얼

고용지원금 환급 서비스 ‘고돌이’가 홈페이지를 리뉴얼 했다고 밝혔다.‘고돌이’는 경정청구를 어려워하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들이 쉽고 편하게 고용지원금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이다.지난 5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직원을 채용했다면 고용지원금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고돌이’는 별도 서류나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 인증을 통해 예상환급금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임홍순 대표는 “이번 리뉴얼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과 여러 디바이스에 맞는 화면을 구..

S경제2024-01-30

대구 중구, 전국 최초 지방세 ‘원클릭 납부서 알림서비스’ 시행

[대구=김정희기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납세자 등을 사전에 지원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 3∼5일 전 부과 내역을 한번 더 안내하는 ‘원클릭(One Clink) 납부서’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는 고지서 분실 시 재발급,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 발송 요청 등을 위해 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성실납세자임에도 본의 아니게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전국2024-01-25

대구 중구, 내년부터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 도입

[대구=김정희기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내년부터 납세자의 쉽고 빠른 지방세 환급 신청 및 처리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환급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매년 환급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 제공과 매년 발생하는 미수령 환급금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이고자 기존 우현, 전화, 방문 신청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구중구지방세환급’ 채널을 개설해 카카오톡..

전국2023-12-27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승계 지원 실효성 강화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돼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최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

전국2023-12-22

"고액 체납자 집에서 명품가방·귀금속 쏟아져 나왔다"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을 사전조사‧선정해 이뤄졌다. 김제와 남원, 전주, 군산, 익산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이 체납한 액수는 모두 3억 7,900만원. 전북도는 현금 1,4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100점, 명품가방 ..

전국2023-12-18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지방세 실질적 지원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키로 했다.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의 경우 50%, 60㎡ 초과인 피해주택의 경우 25%를 경감하고, 피해자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를 2026년까지 면제한다.또 피해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

전국2023-11-20

전북도, 고액 상습 체납자 295명 공개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도가 15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제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누리집과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 171명, 법인 124명 등 총 295명이다.전체 체납액은 99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2억원, 법인은 3억원이다.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 요지 등이다.전북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전라북도 지방세 심의위..

전국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