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나서…"기술 보호체계 구축 도울 것"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3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K-방산수출 증가에 따라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관심만큼 한국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기술유출 위협이 커지고 있다.   방사청은 이에 적극 대응해, 방산 중소·협력업체의 기술보호를 위해‘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산업·IT2023-03-27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피해회복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산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 등 상생협력법 개정..

산업·IT2023-03-26

기보 “올해 기술신탁 500건 이상 유치 목표”…기술이전 확산 앞장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올해 500건 이상의 기술신탁 계약을 유치해 민간 기술이전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엔 총 464건의 기술신탁 계약을 유치해 전년(412건) 대비 12.6% 늘렸다.    기술신탁이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다. 기보는 신탁기술에 대해 관리․보호․이전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의 접점․기술평가시스템․기술이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상 ..

산업·IT2023-03-10

경북도,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 나서

[안동=김정희기자] 경북도는 기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품질 및 공정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기술개발 완료 단계의 시제품 제작 △제조과정의 품질개선과 비용절감 등 공정개선 △기술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도는 선정평가를 거쳐 7개사를 선정한 후 기업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기준 경북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계획의 적정성, 기술개발실적, 파급..

전국2023-03-02

기보, TTRS 활성화…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전에 예방한다

[서울경제TV=윤헤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난해 총 402건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TTRS’)’ 계약을 유치해 제도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TTRS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고자, 계약 전 기술자료 제안내용 등 각종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

산업·IT2023-02-23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부산=김정옥 기자]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 에서 ‘2023년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9개 업체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양 기관이 운영하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됐다.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확충하거나, 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에 금융 조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설명회..

전국2023-02-22

기보, 저작권 미등록 SW에 IP금융 지원…금융지원 확산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소프트웨어(SW) 사업화 지원대상을 개발·공급업에서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미등록 우수 SW에도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등 지식재산권(IP) 금융지원 확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SW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률이 낮아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기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SW기술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반영해 특허 등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

산업·IT2023-02-17

방사청,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개정…국방기술 개발 효율↑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개정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유기적으로 국방R&D를 협업할 수 있는 연결시스템을 구현하고, 부품․소재 분야 기술이 무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R&D 기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방R&D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국방기술 개..

산업·IT2023-02-09

방사청, 국정원과 ‘방산기술 수출’ 지원…‘기술 보호 안내서’ 발간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공동으로 증가하고 있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전했다.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간 방산수출은 물자 위주로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기술수출을 동반한 방산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산기술을 수출할 때 업무관계자들이 점검·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했다고 ..

산업·IT2023-02-07

기보,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대…기술임치 등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해, 제도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 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고,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과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한다.기보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술보호업..

산업·IT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