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침해 중소기업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이 지난 19일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지원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산업·IT2023-05-22

방사청 “수출 증가로 기술유출 위험성 커져”…‘방위산업 기술보호 교육’확대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23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17일부터 방산 수출 관련 직원 및 핵심기술 연구원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보호 교육 확대 목표는 방산업체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을 높이고,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K-9 자주포, K2 전차를 포함하여 다양한 무기체계를 폴란드, UAE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유출에 대한 위험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방위사업..

산업·IT2023-05-17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 발의…국가핵심기술보호 실현 대안 제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

전국2023-05-08

홍석준 의원,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전국2023-05-02

기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등급에 선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해 처음 평가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기보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과 공정경제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노력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지원 ▲협력업체와의 협업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의 적극적인 추진 및 문화..

산업·IT2023-04-20

기보, 기업은행과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거래·보호 업무협약 체결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과 17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기술거래·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창출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초로 우대보증 상품을 마련했으며,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

산업·IT2023-04-18

중기부, 中企 기술 침해기업에 첫 기정권고 처분…기술침해 근절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라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권고 내용은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해선 안 되며,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유지보수하지 말아야 한다.이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

산업·IT2023-04-11

기보, 발명진흥회와 中企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추진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한국발명진흥회(진흥회)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진흥회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진흥회의 IP 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기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금융비용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진흥회의..

산업·IT2023-04-11

방사청, K-방산 맞춤형 수출입제도 상담회 개최…“법적 불이익 방지”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8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방사청은 매년 상·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지난 2019년 5..

산업·IT2023-04-03

보증지원 445조·기술평가 84만…기술보증기금 창립 34주년 맞아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이했다고 3일 밝혔다.기보는 기술보증제도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4월 1일 설립됐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본점과 영업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기보가 정책금융기관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사명은 시장안전판, 시장선도, 국민신뢰임을 역설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비상경제 상황에..

산업·IT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