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긴급거시금융회의…“변동성 확대 우려”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일(한국시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 했다.   회의는..

금융2023-05-04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 마"…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신고센터 )’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중개대상..

전국2023-02-14

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추진…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

전국2023-02-01

부동산 거래 35%, 무등록 중개거래...“한공협, 법정단체 시급”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빌라왕’·‘건축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서다. 단속에 나설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19일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

부동산2023-01-19

추경호 “경상수지 불확실성 높아져…외인 자본흐름 모니터링”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 경상수지가 당분간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년만에 최고치까지 오른 달러화를 두고 외환수급 여건 전반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경상수지는 높은 불확실성을 보이며 당분간 월별로 큰 변동성을 나타낼 것을 본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24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연간으로 상당규모 흑자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

금융2022-09-05

금감원장 취임…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 ‘긴장’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의 취임과 관련해, 지난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사전통보 받은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9월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과, 골드만삭스·SG 등 외국계 3곳 총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그동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제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융위원장과 더불어 금감원장까지 교체된 시점에서 해당 증권사에 내려질 최종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불법 공매도..

증권2022-06-09

HUG, 전세사기 의심자 3人 형사고발 조치 실행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사기 의심자 3人(’22년 4월말 현재 전세보증 대위변제 304세대, 669억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실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하였으며,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번 전세사기 의심자 3人에 대한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서민 ..

부동산2022-06-02

대구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 강력 대응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신고 의심사례 352건에 대해 구·군과 합동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해 전국 7780건의 이상거래 중 위법 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고, 대구 352건의 의심사례 내역을 대구시로 통보했다.   이번 조..

전국2022-03-14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집값 담합 행위 수사 의뢰…시세 조작 엄벌

[인천=장관섭기자] 인천경제청은 7일 송도국제도시 특정 단지와 관련한 민원을 최근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원의 내용은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전국2022-03-07

[부동산 대국민 담화] “실수요 외 부동산대출 옥죈다…감독 강화”

[앵커]이어서 정부는 신규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대출은 더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로 부동산 투자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건데요.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오늘(28일) 정부는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계대출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싱크] 은성수 / 금융위원장“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부동산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