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 추진 ... 18개 시군 9업종 225개 업소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축산물 부패‧변질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위생점검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8개 시군 9개 업종 225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道)와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도민 등 24개반 48명이 투입되어 집중 실시하며, 위생감시와 함께 세균수, 대장균군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실험실 검사도 동시에 실..

전국2023-06-02

“대체 몇 명이서 하는 거야?”…현행법 빈틈 노린 ‘변칙 1인 시위’ 난무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실제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하는 등 법 규정의 허점을 노려 규제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변칙 1인 시위’가 난무하고 있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한다. 현수막을 지자체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는 1인 시위와 달리 다수 집회 시에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에 준비물로 기재만 하면 숫자 제..

산업·IT2023-06-01

광산구, 이륜차 불법운행 야간 합동 단속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30일 신창동 아파트 단지 주변 및 수완동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광산구,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3개 기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소음측정기 등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이번 점검은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구조변경 ▲배기소음 기준 초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행위를 중점 실시했다.이를 통해 배기소음 기..

전국2023-05-31

마산회원구, 가정의 달 맞아 풍성한 복지시책 추진, 행복 전선 강화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가 풍성하고 섬세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에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가정의 달에 소외 받는 아동이 없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5월 한달 동안 지역아동센터 18개소를 방문해 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다.   회원구는 가정위탁아동 21세대 26명은 가정의 달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구입할 수 있게 소정의 현금을 지급했다.   또 단순히 ..

전국2023-05-30

서귀포시,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단속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야외활동의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시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반기별로 실시되며, 지난해 무단방치 자동차 131대, 안전기준 위반 237대, 번호판 위반 115대, 불법튜닝 34대 등 517대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 ..

전국2023-05-30

창원특례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부산=김정옥 기자]창원특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도입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 2..

전국2023-05-24

대부중개플랫폼, 단속했더니 불법사금융 통로

[앵커]대부업체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찾는 마지막 창구로 불리죠. 이런 창구를 한데 모은 것이 '대부중개 플랫폼'인데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해보니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자들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올 초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3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후 문자 폭탄에 가까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대부업체’ 를 의심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대부업체가 아닌 중개플랫폼 사이트가 A씨의 ..

금융2023-05-22

기장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부산=김정옥 기자]부산 기장군은 최근 영도구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 사례 등을 반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장군은 해당 사고가 주정차 전면 금지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기존의 고정식 단속장비(CCTV)를 활용하고 CCTV 탑재 차량의 일일 점검 횟수도 늘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전국2023-05-17

홍기원 의원, 선착장 내 차량 해상 추락 사고 방지 위한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은 17일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3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선적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70대 노부부와 20대 손녀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으며,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구조물이나 안내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항·포구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

전국2023-05-17

원주시 공무원, 2명 극단적 선택에도 특별한 대책 없어 보여

[원주=강원순 기자]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공무원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 사회가 어수선하다.특히 강원도 원주시청의 경우 5월 들어 2명이 숨졌다.지난 10일 교통부서에서 과태료 등 교통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지역을 떠나 경남 거제시 일운면까지 동료들과 출장 중 돌아오는 날 리조트 14층에서 투신했다.이어 15일은 원주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B씨가 숨진 채 아파트 화장실에서 발견됐다.그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전언이다.경찰은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입장문..

전국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