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킬러규제 풀어 역동성 회복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역동성 회복을 위해 킬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오늘(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담합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선해달라”고..

산업·IT2024-01-12

김승수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 시정명령 패싱 방지법’·˹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1일, 수익배분 거부 등의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등 권리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

전국2023-12-30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10개 그룹사 ‘우수’ 평가…업계 최다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포스코그룹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참여한 10개 그룹사 모두 우수등급 이상을 받았다. 한 기업집단에서 10개 회사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공정위가 CP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다기록이다.   올해 공정위 CP등급평가에 참여해 등급을 받은 포스코그룹의 10개 사업회사로는 포스코이앤씨가 AAA(최우수)를 획득했고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포..

산업·IT2023-12-15

SK이노∙SK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 평가 획득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SK이노베이션(SK이노)과 SK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뜻한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기업의 CP 등급을 평가해 최우수(AAA)와 우수(AA), 보통(B), 미흡(C) 등 모두 6개 등급을 부여한다. 양 사가 받은 우수는 상위 2번째 등급으로, ..

산업·IT2023-12-15

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원…수천억 과징금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의 경쟁자 행사 참여를 막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팔아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당초 당초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등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것을 납품업체에 강요했습니다.또, 201..

산업·IT2023-12-07

군산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말에도 단속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연말에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 까지 상습 밤샘 주차 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1건을 적발했다.이 중 과징금 처분 지역 내 59건, 지역 외 90건이 계도와 경고 12건을 처리했다.시는 집중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가 자행되고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상습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

전국2023-11-24

대구광역시,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5일 대구광역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전국2023-11-15

회계부정 신고 2억원 포상…금감원, 올해 포상금 3배 증액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올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5건에 총 2억1,340만원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작년과 비교해 3배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내놓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을 보면 올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총 2억1,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2건에 총 5,650만원과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이번 포상금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지급건수로 나머지 석달 기간을 고려하면 전체 포상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2023-10-25

[이슈플러스] 말 많던 ‘승환계약’ 손본다…계약 비교시스템 구축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보험 가입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회사에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이 때문에 불완전 판매 같은 소비자 피해와 회사간 과당경쟁 확산 지적은 지금까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앵커]김 기자, 앞서 말한 내용을 '승환계약'이라고 하던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용어부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기자]네, 먼저 승..

금융2023-10-23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조경주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

산업·IT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