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이사 걱정 없는 장기 임대 아파트 재조명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지난해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무주택 할 것 없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29.1%)을 꼽았다. 특히 이 항목은 무주택자들인 경우 45.1%가 우선으로 선택할 만큼 응답률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곳곳에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임차인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부동산2023-04-07

진주시의회, 귀농귀촌 활성화 등 제244회 임시회 마무리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의회가 27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2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6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올해 첫 회기를 맞아 기획문화·도시환경·경제복지 등 3개 상임위를 통해 진주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정 주요 현안과 사업 계획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미비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중복 사업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지적사항도 이어졌다.   또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

전국2023-03-09

울산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확대 운영

[부산=김정옥 기자]울산시는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전국2023-02-16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꼼짝 마"…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 신고센터 )’ 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중개대상..

전국2023-02-14

미래인, 대전 둔산동 ‘그랑 르피에드’ 공급예정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미래인'은 대전 둔산동 일원에서 '그랑 르피에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랑 르피에드는 둔산권역 최고 높이인 47층에 전용면적 119·169㎡ 중대형 타입, 5개동, 전체 832실 규모로 공급되며,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이 단지는 초·중·고교가 모두 가깝고, 대전을 대표하는 학원가도 인접해 '명품 학군'단지로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 인근에 한밭초, 서원초, 문정중, 충남고 등이 학군을 구성하며,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에 ..

부동산2023-02-10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빌라왕 사기' 대책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정부가 허술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빌라왕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습니다.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0%가 넘는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전세금 반환..

부동산2023-02-02

메가랜드, 공법 무료 특강 ‘세상의 모든 국토계획법’ 진행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 브랜드 메가랜드는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공법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가운데 방대한 양과 평소 접하지 못한 법률 용어로 이해부터 난관인 과목이다. 특히 공법 과목에서도 국토계획법 파트는 최다 빈출 파트로 합격을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메가랜드는 공법 이상곤 교수와 함께 ‘세상의 모든 국토계획법’ 무료 특강을 준비, 공법의 뿌리인 국토계획법을 확실히 짚고 갈 수 있는 특강을 진행한다.이번 특강은 국토계획법을 모르는 수험생, 시간이 부족한 직장 ..

S생활2023-02-01

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추진…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

전국2023-02-01

에듀윌, 환급금 조기 지급 완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2022년 공인중개사 등 시험 합격자 가운데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금을 전액 지급,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에듀윌은 원활한 환급을 위해 당초 2월까지 4회에 걸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1개월 가량 앞당겨 환급금 전액을 조기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합격자의 경우 에듀윌 출신이 급증,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4억 원을 환급했다.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는 에듀윌을 통한 합격자가 창립 이래 가장 많이 배출된 한 해로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에 기쁜 마음을 갖고 있다”며..

S생활2023-01-27

부동산 거래 35%, 무등록 중개거래...“한공협, 법정단체 시급”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빌라왕’·‘건축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서다. 단속에 나설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19일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

부동산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