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착오송금 가상자산 사용시 횡령죄로 처벌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7일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 · 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전국2023-04-09

[이슈플러스] 이동환 “살기 좋은 고양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앵커]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고양특례시가 기업도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베드타운 탈피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동환 시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경기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화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현황까지 이동환 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이동환 고양시장]네 안녕하십니까[앵커]  시장님, 주변에 고양시 사시는 분들 얘길 들어보면 “살기 좋다”보다 “살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

경제2023-04-05

“GTX 통과지역, A노선 집값 가장 많이 올라”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서울 통과지역의 평균 집값이 착공 직후와 비교해 4억 6,5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5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GTX노선 내 환승역인 서울·삼성·청량리역을 제외한 각 노선별 서울 통과지역의 집값을 살펴본 결과 A노선의 집값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분기 A노선 통과지역(은평, 강남)의 가구당 집값(매매 평균가 기준)은 17억 1,832만원으로, GTX-A 착공 직후인 2019년 3분기(12억 5,330만원) 대..

부동산2023-04-05

K-증시, 공매도 전면 재개?…투자자는 ‘부글부글’

[앵커]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이 커지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MSCI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최민정 기자가 개인투자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기자]지난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이복현 원장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몇 달 내 사라진다면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금융당국도 국내 증시의 ..

증권2023-04-03

[2023 서울모빌리티쇼] SK텔레콤, 車 전용 AI플랫폼·UAM 공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SK텔레콤(SKT)이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자동차 전용 AI 플랫폼과 UAM 등 첨단 ICT 기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30일 밝혔다.SKT는 3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 마련한 500㎡ 규모의 단독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이번 서울모빌리티쇼가 ‘Sustainable·Connected·Mobility’를 주제로 자율주행차와 항공 관련 미래 모빌리티까지 영역을 넓힌 만큼, SKT는 차..

산업·IT2023-03-30

[2023 서울모빌리티쇼] “미래 모빌리티 한자리”…자동차·로봇·UAM 등 ‘주목’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서울모빌리티쇼(Seoul Mobility Show 2023)’가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30일 언론공개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4월 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에서 개최된다.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2023서울모빌리티쇼는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

산업·IT2023-03-30

기아, 플래그십 전동화 SUV ‘The Kia EV9’ 공개…“이동에 대한 개념·방식 완전히 바꾼다”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기아는 ‘The Kia EV9(더 기아 이 브이 나인, 이하 EV9)’의 혁신성을 소개하는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영상을 기아 글로벌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아가 오늘 전 세계에 공개한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기아의 두 번째 모델로, 기아의 지속가능성 비전을 앞당기고 이동에 대한 개념과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경험을 전달할 플래그십 전동화 SUV다.   기아는 EV9이 트렌드와 첨단 기술에 관..

산업·IT2023-03-29

마이크로 킥보드, 서울모빌리티쇼서 ‘초소형 전기차’ 마이크로리노 공개

㈜지오인포테크이노베이션(대표 민택근,이정이)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마이크로 킥보드의 미래형 초소형 전기차 ‘마이크로리노’를 국내 첫 공개한다고 밝혔다.국내에 첫 공개되는 ‘마이크로리노’는 1950년대 버블카인 BMW 이세타(Isetta)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파이오니아 등급의미래형 초소형 전기차로 전세계 999대 한정 생산된 제품이다. 둥근 차체와 앞쪽으로 열리는 큰 전면 도어가 특징으로 차량 내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특한..

S경제2023-03-28

현대차, 부산 시민들과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부산 시민들이 직접 출연해 15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언어로 부산의 강력한 개최의지와 역량을 소개하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영상 『부산 시민들이 초대합니다(Busan citizens invites you all)』를 글로벌 런칭했다고 26일 밝혔다.   4월 2일~7일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주관하는 BIE 실사단 방한을 앞두고, 부산시민들이 직접 BIE 회원국 언어로 부산 개최 적합성과 경쟁력 알리기에 나섰다. 전세계 B..

산업·IT2023-03-26

“잇몸병 환자, 피부도 위험…흡연은 치명타”

[앵커]꼼꼼한 칫솔질과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가끔 놓칠 때가 있죠. 이제는 잇몸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잇몸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피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기자]잇몸병이 있을 경우 피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은 매년 3월 24일을 잇몸의날로 제정하고 잇몸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날짜 3월 24일은 삼(3)개월마다 잇(2)몸을 사(4)랑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잇몸의날을 맞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산업·IT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