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기숙사 공사 중단' 법적분쟁 간다

[나주=주남현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이하 한전공대) 기숙사 건립 공사가 최근 전면 중단<본보 5월17일자 보도>되면서 학생들의 '남의 집 월세살이'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12일 한전공대와 시공사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최근 시공업체인 세움건설과 예목건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한전공대는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설부문을 맡은 세움건설은 "한전공대 측의 잘못된 공사금액 차이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억울한 내용과 손해액을 보상 받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사 재개가 불투..

전국2023-07-12

LH, 올해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한 희망상가 371호 공급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올해 청년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인 희망상가를 전국에서 371호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10년 간 제공되는 창업공간이다.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공급돼 저렴한 임대료, 입주민 등 풍부한 배후수요로 많은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올해 공급물량은 전국 125개 단지, 371호이며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한다..

부동산2023-04-03

[이슈플러스] 원희룡 달려간 이라크는 ‘유화 제스처’…한화는 ‘신중’

[앵커]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 10월 총 사업비 14조원이 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 철수를 선언했는데요. 최근 정부가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비스마야 사업이 재개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한화는 비스마야 사업 철수를 선언했는데요. 몇달 되지 않아 사업 재개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 [기자]비스마야 사업은 한화 건설부문이 11년 동안 공을 들여 추진해온 사업인데요. 지난해 10..

부동산2023-02-14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계약위반 용역업체 건물인도 소송 승소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장수군이 승마레저파크에 대해 용역업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후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계약 해지에 반발해 용역업체가 제기한 계약 해지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기각됐다.9일 남원지법에서 열린 두건의 병합소송에서 이같이 결정되었다고 장수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장수군은 강제로라도 승마레저파크 건물 등을 인도하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말특구 장수군의 위상과, 관광 말산업을 확대 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승마레저파크시설은 2021년 ..

전국2023-02-09

경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혁신안 발표

[부산=김정옥 기자]경상남도는 30일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이하 ‘경남FC’)을 둘러싼 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와 경남FC 내 성희롱, 갑질 등 언론보도로 추락한 도민구단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도와 구단이 함께 뼈를 깎는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 발표했다.   구단경영진인 대표이사와 이사진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해 인적쇄신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경남FC 내 비위를 규정에 따라 징계, 환수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 재정지원으로 구단 운영하던 것에서 탈피,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

전국2023-01-30

건설사, 미청구 금액 급증…해외수주 부담↑

[앵커]올해 국내 건설사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미청구금액까지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해외수주도 부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올해 3분기 기준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액은 전체 12조 5,700억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10조200억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미청구공사액은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하지 못한 돈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나 공기지연이 발생하면 건설사에 악영향을 주는 요..

부동산2022-12-23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며,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

전국2022-12-08

bhc, BBQ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3건 '승소'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bhc는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산업·IT2022-11-24

법원 “bhc, BBQ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 돌려줘라”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

산업·IT2022-11-03

신한라이프, 질병보장보험 상품 출시…"건강상태 따라 보험료 적용"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신한라이프는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을 차등적용하는 ‘신한 3COLOR 3대질병보장보험(무배당, 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 건강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절차를 혁신적으로 바꾼 특징을 갖고있으며 ‘보험료결정체계 및 언더라이팅 기법’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고객 동의와 인증을 통한 외부기관의 건강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보험료가 산출되고 가입 설계 전에 시스템에서 질병이력에 대한 심..

금융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