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땅땅] 유치권과 공유지분

사람들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을 때 흔히 채무자의 물건을 대신 거머쥐곤 한다. 돈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는 것인데 이를 법률 용어로 '유치권'이라고 한다.부동산에도 유치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자. 그런데 공사 도중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해당 토지 가 경매에 넘어가버린 경우, 공사를 담당한 건축업자는 공사 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토지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된다.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건축 업자가 유치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법적..

오피니언2023-07-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거안정’' 초점…전세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 심화가 예상되는 탓인데요.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도 손볼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한도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늘어나는 식입니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

부동산2023-07-04

캠코, 부산서 '온매드 공매콘서트' 개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고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번째 ‘온비드 공매콘서트’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온비드 공매콘서트는 온비드 이용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실전 노하우 중심의 공매 강좌다.캠코는 지난 제1회 공매콘서트 고객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 공매콘서트를 실전노하우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n..

금융2023-06-30

지역주택조합개발 사기 조합장 등 2명 구속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인 업무대행사 대표A씨와 조합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형사 입건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88억원의 분담금과 허위조합원을 모집해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2017년 고성지역에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초부터 사업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양대행사, 조합..

전국2023-06-30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순항

[대구=김정희기자]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에 유통종사자 전원이 합의함에 따라 사업 본격 추진에 탄력이 붙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선정 및 국비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988년에 개장한 매천시장은 시설 노후와 물류공간 부족, 극심한 주차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부지 확장 재건축’의 기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현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고자 대구광역시는 도매시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23년 3월 달성군 하빈면 대..

전국2023-06-26

한양證"서울옥션, 하반기 실적 개선…모멘텀 기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한양증권은 21일 서울옥션에 대해 올해 2분기 말부터 실적 회복세 조짐을 보이며, 오는 11월 4년 만에 개최되는 홍콩 오프라인 경매로 국내외 시장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반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준석 한양증권 연구원은 “작년 금리인상 기간 이후 경매 시장이 약세 전환했었다”며 “하지만 지난 6월 2일 서욱옥션이 최근 7년 중 최고 매출액 50억원을 크게 웃도는 미술품 상품 판매 매출 90억원을 공시했다”고 말했다. 그..

증권2023-06-21

폐허된 농산물 보관창고 방치…주민 환경위생 피해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에 폐허 상태의 농산물 보관창고가 방치되고 있어 여름철 모기 서식지 등 환경위생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보관창고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경량철골조 조립식건물(1층)의 농산물보관창고·화장실이 연면적 145.2㎡ 규모로 1990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이후 2001년 11월 토지가 임의 경매나 매매로 수차례 토지주가 바뀌고 창고만 남아있어 토지주와 건물주가 각각 다른 상황이다.이에 대해 토지주는 "폐 농산물보관 창고는 사실 남의 ..

전국2023-06-20

한국마사회 “천연기념물 제주마, 경매서 ‘역대 최고가’ 낙찰”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 13일 제주목장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2023년 제1차 제주마경매가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총 50두가 상장된 이번 경매에서는 21마리가 낙찰되며 42%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가 두당 2,148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14번 상장마가 무려 9,500만원에 낙찰됐다. 최고가의 주인공인 14번 상장마는 신성욱 생산자가 배출한 2세 암말로 ‘대륙통일(모마명)’의 자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경마경주엔 ‘더러브렛??..

산업·IT2023-06-15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진행

[동해=강원순 기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기존 사업시행자 교체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12일 동자청에 따르면 2013년 지정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체 지정을 반복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수많은 우려를 받아왔다.하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취임 후 동해시 현장간담회 및 업무보고 등을 통해 기존 사업시행자 교체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지시하며 망상 제1지구 현안을 챙겼다.  심..

전국2023-06-12

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 운영

[전주=박민홍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전북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