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불법개설' 대구은행 3개월 영업일부 정지·과태료 20억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대량 임의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20억 과태료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구은행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금융위 제재 조치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실적 높이기 목적으로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DGB대구은행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또, 관리 감독..

금융2024-04-17

제주교육청, 음주운전·성비위 징계 최근 5년간 19명

[제주=금용훈 기자] 일선 교육청 교직원의 성비위 사례가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규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 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과 성비위 징계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이 952건중 33건(3.5%), 성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이었다. 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의 경우 파면·해임..

전국2022-10-14

김승수 의원, “체육계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여전”

[대구=김정희기자]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맡고있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해당 종목단체에 강력한 징계요구를 권고해도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까지 징계요구를 발송한 건수는 총 111건에 이른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111건 중 중징계요구는 29건, 징계요구 77건, 경징계 3건, 수사요구는 2건이다. 111건의 징계 요구 중 최종 징계가 결정된 49..

전국2022-09-30

건보공단, 성범죄 및 금품수수 등 비위 행태도 여러가지

[원주= 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채권관리 직원의 요양급여 46억 원 횡령 사건 외 최근 수년간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 열람·외부 유출,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은 22명이다.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원은 징역형이 선고돼 해..

전국2022-09-28

금감원, '라임사태' 불완전 판매 신한은행 임직원 10명 제재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아울러 관련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받았다. 견책 1명, 주의 처분도 2명이나 됐다.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고 설명서 교부 의무도 ..

금융2022-07-22

경남도, 감리 불성실 건축사에 행정처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최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설계 및 감리 불성실 건축사에게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 간 거리는 일정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를 위반해 설계한 건축사와 피난계단 설치 규정,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복도의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부적합함에도 사용 검사를 한 건축사에게 각각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또 건축물 주차계획, 소방관 진입표시창 계획, 바닥면적 산정 등을 부적절하..

전국2022-03-25

[기자수첩]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 노사갈등 해결 실마리는 진주시 의지에 달려 있어

[진주=이은상기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협동조합)에 대한 진주시의 관리감독의무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협동조합 노조설립을 계기로 노사갈등이 법적공방으로 커지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서 협동조합 측은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55명 중 10명을 회부, 4명을 해고하고 5명에 대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자진 퇴사했다. 특히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10명 중 7명이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역할..

전국2021-10-26

[단독] 경남지방노동위 “해고한 진주슈퍼마켓 협동조합 직원 3명 복직하라”

[진주=이은상기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2일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부터 해고된 직원 3명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해고자 측 대리인 '노무법인 바른길'은 지난 8월 근무복장 등 위생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판매 물품 중 일부를 동료에게 제공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직원 3명을 해고한 협동조합 측의 결정은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다만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전국2021-10-23

군인 대상 군형사 사건, 징계 절차와 대처 방법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로 생활하는 군대 역시 다르지 않다. 엄격한 군기, 수직적 계급 구조로 인해 처분이 더 무겁게 내려지기도 하고, 군인에게만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해 사회라면 별 일 없이 넘어갈 만한 일들도 크게 확대되기도 한다.군인 신분인 간부와 병의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부대이탈금지위반, 공정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등 매우 다양하다. 실제로 군인 신분에서 음주운전이나 강제추행, 군용물 절도, 상관명예훼손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혐..

이슈&피플2021-08-10

김병욱 의원 "성범죄 교사, 교단서 영구퇴출 시켜야"

[영남=변진성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범죄 교사들을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교육부는 이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비위로 매년 100~200명 정도의 교원이 징계를 받는데, 피해자가 졸업하거나 담임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다시 담임을 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20..

전국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