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지난해 9월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이 대표발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이 9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병헌 의원은 ‘국방과학기술 활용에 관한 정책세미나(‘23.5월 주최)’와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방산수출’과 ‘민수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할..

전국2024-01-09

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개선 통한 활성화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

전국2024-01-09

오영주 장관, 경영위기 극복 성공한 소상공인 현장방문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Hisdog)’을 방문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어낸 대표자를 격려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히즈독은 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해 반려동물 전용제품 개발과 상표출원,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되는 등 성장하고 있는 업체이다.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

산업·IT2024-01-09

홍석준 의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로부터 표창장 받아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2일, 장애인기업의 활동촉진과 육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한국장애경제인협회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특)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창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기업 창출을 도모하고 창업박람 행사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공사례와 각종 장애인 생산품을 소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높이며, 장애 사업자의 경영을 지원하여 발전적인 기업문화를 이끌어감으로써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반인들과 동일한 밝고 윤택한 삶을 이끌어주..

전국2024-01-03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2일,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

전국2024-01-01

홍석준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전국2024-01-01

김승수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 시정명령 패싱 방지법’·˹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1일, 수익배분 거부 등의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등 권리침해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

전국2023-12-30

신정훈 '강한 민주당 밥값하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

[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강한 민주당 밥값하는 국회의원 신정훈' 의정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 동복면 등 12개면과 화순읍에서, 신 의원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화순 7대 성과를 지역민들에게 보고하고, 지역 현안 등을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신 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의정보고회에 앞서 화순광업소를 찾아, 갱도에 물을 넣은 것을 반대 농성중인 동면폐광대책위원회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현 문제 책임자 선정과 보고체계 수립을 약속했다.신 의원은..

전국2023-12-27

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빠질 듯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립니다.여기에 동일인 ..

산업·IT2023-12-27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승계 지원 실효성 강화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돼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최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

전국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