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전국2024-01-28

“보험으로 돈번다"…사기 제안만 해도 처벌 받는다

[앵커]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하더라도 실제 범죄로 이뤄져야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기 권유 글만 올려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제(25일)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내용 김도하 기자가 전합니다.[기자]최근 SNS에 고액알바라며 'ㄷㅋ', '뒤쿵'이라는 은어로,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보험사기가 얼마나 만연한지 그리고 얼마나 생활 깊숙이 들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지금까지는 이런 보험사기 제안..

금융2024-01-26

뛰는 K방산, 정치는 요지부동…금융 지원 바닥 임박

[앵커]최근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을 계기로 'K방산' 명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년째 변하지 않은 정책금융 규모를 올려 달라 국회에 요구했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 사이 자금은 한도 소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K방산은 해외에서 대형 수주를 따내며 눈부신 활약을 보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에 K2전차, K9자주포를 공급하는 30조 원대 수출 계약을 따내며 고공행진을 이..

금융2024-01-26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 등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이원화되어있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지난 2021년, 김포 장릉의 ..

전국2024-01-26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명연구자원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생명연구자원법’은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전국2024-01-26

中企업계 오영주 장관에 "협동조합법 개정 노력해 달라"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간담은 민생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진행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산업·IT2024-01-24

김승수 의원, ‘마약‧자살유발 SNS라이브방송 OUT’. .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3일, 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매매,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

전국2024-01-23

신정훈 "농협 새 회장은 소멸위기 농촌 대변해 주길" 당부

[나주·화순=주남현 기자]농협이 적극 추진한 '회장 연임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자동 폐기되면서 끝까지 반대 소신을 고수한 정치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신정훈 의원과 최강욱 의원, 이탄희 의원, 김의겸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그 주인공이다.특히 신정훈 의원은 법안이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도, 반대 소신을 펼쳐 농협이 가장 두려워했던 의원 중에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농협은 회장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펼쳐, 법안 소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상정됐었다.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해..

전국2024-01-21

실손보험간소화 업권 첫 논의…넘어야 할 ‘산’ 여전

[앵커]무려 14년 만이죠. 국회 상임위조차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이 지난해 10월 드디어 국회를 통화했는데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지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의료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분위기는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관련 내용 김도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앵커]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이고 만들어진 배경은 뭔가요. [기자]네..

금융2024-01-19

신정훈 의원 "21대 국회 끝나는 날까지 최선 다하겠다"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3법과 한우산업지원법 등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벼랑 끝 농업인의 삶은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다"며 "소멸에 직면한 농업농촌을 살리기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소회했다. 신 의원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핵심은 바로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며 "재배면적, 생산량의 추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고도화해 급격한 가격폭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이..

전국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