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 건의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먼저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진다...

산업·IT2024-04-23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습니다.허 회장은 검찰로부터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되기도 했습니다.계속된 출석 불응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오늘(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검찰은 파리바게뜨 ..

산업·IT2024-04-02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체포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18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비공개 출석해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시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

산업·IT2024-04-02

김성진 예비후보 "선출직 공직자들 경선 중립 준수" 촉구

[광주=주남현 기자] 김성진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역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선중립 위반사례'를 중앙당 경선 선거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김성진캠프의 공명선거감시단 이근배 부단장은 "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에 근거,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과 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의 위반 사례를 중앙당에서 관련 지침을 전국 시·도당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광산구(을) 지역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문자 등으로 현역의원에 대한 경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정과 중..

전국2024-02-22

김승수 의원 “쇼핑강요·저가덤핑관광 뿌리 뽑아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 방한하는 중국관광객이 8만 5천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지난 2일, 중국 등 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전국2024-02-12

문상필 "광주역 부지 랜드마크, 오피스 단지로 건설"

[광주=신홍관 기자] 내년 총선 광주북구갑에서 출마할 문상필 예비후보가 “광주역 기능을 송정역으로 일원화하고 광주역을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광주 중심으로, 새 광주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문상필 예비후보는 20일 광주역 광장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광주역 철도 기능을 폐쇄하고 광주역에 광주의 상징인 5.18과 무등산을 담은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행정복합타운과 경제복합지구, 4차산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단지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내놓았다.문상필 예비후보는 특히 “광주역은 북구민..

전국2023-12-20

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원…수천억 과징금 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의 경쟁자 행사 참여를 막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팔아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당초 당초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등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것을 납품업체에 강요했습니다.또, 201..

산업·IT2023-12-07

금감원 "소멸시효 지난 빚 갚을 의무 없다…채권추심 중단해야"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고 3년의 지났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며 B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과 전화받았다. B신용정보사로로부터 계속 우편물과 빚 상환 독촉 전화를 받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B회사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파악하고 추심 중단을 지시했다. 또 재추심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채권을 삭제 요구했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원인 A씨는 사건 해결과 동시에 민원을 취하했다. 금..

금융2023-11-13

[박세아기자의 글로벌워치]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경계…끄는 스위치 필요” 外

△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경계…끄는 스위치 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AI는 인류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라며 "이를 끄는 스위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머스크는 정상회의가 끝난 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대담을 이어갔는데요.이 자리에서 그는 "AI가 있는 미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고소득'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며 "삶의 의미를 어..

산업·IT2023-11-03

강기정 광주시장, 대유위니아 사태 범정부 대응 신속 지원 요청

[광주=신홍관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유위니아그룹발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기정 시장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산업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위니아 생산정상화를 위한 긴급 공적자금 200억원 투입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60억원, 기술보증기금(중기부) 40억원 등 위니아와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5곳 중 3곳이 기업회생 개..

전국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