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전국2024-01-01

한전 감사실 “감사성과 공유·청렴실천 결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감사실은 28일 본사 비전홀에서 감사인 70여명이 모여 2023년 감사성과를 공유하고 청렴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사 여건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부서별 2023년 실적에 대한 성과 및 반성, 상임감사위원 특강, 감사인 청렴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한전 감사실은 대규모 누적적자 등으로 악화된 재무여건 극복을 위하여 올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성 중심의 예방감..

산업·IT2023-12-28

홍석준 의원,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은 지난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

전국2023-12-28

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추가 요구 않겠다”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 더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상당수가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협의회는 “83만..

산업·IT2023-12-28

중소기업중앙회, 이영 중기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이영 장관이 중기중앙회에서 갖는 사실상 마지막 간담회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1년 6개월여간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발전에 노력한 이영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이영 장관의 대표적인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현장안착, 2년 연속 중소기업인대..

산업·IT2023-12-20

범죄예방 진주지역협의회, '2023한마음대회' 개최…40명 장학금 수여

[진주=이은상기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가 지난 12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는 윤두칠 협의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김봉준 지청장의 격려사, 조규일 진주시장의 축사, 유공위원 표창자 수여 장학증서, 자립금지원 수여, 활동실적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윤두칠 회장은 대회사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소득감소를 보상받기 위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청소년 마약범죄가 이 같은 상황을 반증 한다"며 "우리의 작은 봉사가 희망과 사랑으로 보듬어 범죄 없는 도시로 거듭나 길 ..

전국2023-12-13

송재호 의원 '방치車 강제 견인' 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었다.특히 제주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이 심화..

전국2023-12-13

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2일 국회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 정도이며, 반영구화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약 1,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

전국2023-12-12

현대트랜시스, ‘동반성장 성과 공유회’ 개최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현대트랜시스는 11일 ‘2023년 동반성장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반성장 성과 공유회는 현대트랜시스 임직원과 파트너사 동반성장 담당자가 모여 한 해 동안 운영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결과를 공유하고 이듬해 추진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자리다. 올해는 파트너사 100여곳이 참석했다.   이날 공유회에서 현대트랜시스는 기업 발전 지원(Progress), 기업 존속 지원(Assistance), 역량 강화 지원(Reinforcement), 기술 지원(Tech..

산업·IT2023-12-12

전교조 제주지부 "불법 촬영 피해자 보호 조치 외면한 관리자 징계하라"

[제주=금용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최근 발생한 고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외면한 관리자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제주지부는 "공립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사건의 피의자가 이튿날 자수했으나,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14일이 넘어가면서 경찰의 조사가 시작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교측 대응도 문제로 학교 관리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성..

전국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