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복합 경제 위기…단가연동제 통과돼야”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앵커]중소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중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같은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기자]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 65%가 최근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10곳 중 9곳은 현 위기가 최소 1년 이상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이같은 상황에 오늘(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중소기업의 현안과제를 짚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산업·IT2022-10-20

류성걸 의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지난 14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제기하며 각국에 혼성불일치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에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영국·호주·뉴질랜드는 입법화했고, 미국·EU 등도 자국세법상 역혼성단체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

전국2022-10-19

신한은행, 고객 대상 세금 가이드 발간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신한은행은 최근 부동산 정책 및 내년 개정세법이 반영된 세금 가이드 ‘신한이 알려주는 세금의 세계’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세금가이드는 급변하는 조세 환경하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자산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이 세금가이드는 ▲월별로 체크해야 할 주요 세무 이슈 ▲부동산 세제 ▲금융상품 세제 ▲상속 증여세 등 꼭 알아야 할 세법과 세무전문가들이 고객들과 진행한 세무상담 경험 노하우를 알기 쉽게..

금융2022-09-29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국회 통과 촉구

[대구=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

전국2022-09-26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

[앵커]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죠.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 1채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기자]올해부터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 1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약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돼 세금도 1주택자로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허용됩니다..

부동산2022-09-21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9만명 신규 혜택

[앵커]오늘(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 특별혜택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등 9만여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국세청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혜택 대상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앞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 총 ..

부동산2022-09-17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 '가닥'

[앵커]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 논쟁이 계속됐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습니다.시행령 개정안에는 주..

부동산2022-09-14

김영주 의원, 모자보건법 대표발의…"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산 위해 정부지원 강화되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4일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가 설치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오늘날에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지며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2주 동안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2주간 100~200만원 선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전국2022-09-14

'종부세 혼란' 현실로…납부 안내 지연

[앵커]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 안내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특별공제 역시 이미 정상적 고지가 불가능해져 예상됐던 '종부세 혼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올해 연말 종합부동산세 납부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최근 국회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일부개정..

부동산2022-09-13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로 증가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나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

부동산202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