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투기성 '자본 먹잇감' 리싸이클링타운, 市 운영하라"

[전주=유병철 기자] 사회기반시설인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투기성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 악취와 잦은 고장, 산재사고에 지속적인 노사갈등 등 총체적 문제 투성이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수익성민자투자방식(BTO)으로 ㈜태영건설을 비롯한 4개의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16년 건설해 운영중에 있다.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하수슬러지 소각, 재활용쓰레기 처리비로 2021년 139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100~200..

전국2022-12-01

경기도,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추진…권리산정기준일 2022년 11월 22일로 고시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주시 역동에서 추진한다.역동구역은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이며 11만 1,000㎡ 규모에 주택 2,9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주 역동구역(역동 141-6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

전국2022-11-22

[대박땅꾼의 땅땅땅] 미운오리를 백조로 만드는 지목변경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지목이 무려 28가지나 있다. 하지만 약 10여 년간 임장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투자할만한 지목은 3~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땅을 사서 그대로 묵혀두고 시간이 흘러 시세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전, 답, 임야를 사서 대지로 지목을 바꾸면 땅의 가치가 몇 배는 올라간다. 굳이 대지로 안 바꾸더라도 답을 전으로 바꾸거나 임야를 전으로 바꾸어도 20% 정도 땅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토지 투자자..

오피니언2022-11-1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7000억원으로 확대

[대구=김정희기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민자사업의 첨단기술 접목, 원자재 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보증지원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nbs..

전국2022-11-02

부산 북항2단계 사업, 예타통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청신호

[부산=김정옥 기자]부산 북항2단계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하 북항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26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항 2단계 사업에 충장대로 지하차도 763억 원, 원도심 연결 보행데크 771억 원, 트램건설비 515억 원, 좌천고가교 개량 357억 원, 초량1·2지하차도 343억 원 등 국비 3043억 원 확보의 길이 열였다. &..

전국2022-10-26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사업추진 정상궤도 진입

[부산=김정옥 기자]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이하 서부산권 복합산단) 사업이 올해 3분기 부산시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됐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산권 복합산단은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전체 139만2000㎡(42만평)의 규모 중 약 61%가 산업시설용지로 조성되는 복합산업단지다.   바이오‧신소재산업, 금속‧기계‧장비 제조업 및 향후 인접지역에 조성될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식품..

전국2022-10-14

‘에코 푸르지오 센터파크’분양가상한액 3.3㎡당 평균 1420만원

[부산=김정옥 기자]부산도시공사는 29일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분양주택‘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분양가 상한액을 3.3㎡당 평균 약 1420만원으로 결정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당초 1464만원을 신청했으나 분양가 심사를 통해 하향 조정됐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3월 기본형건축비 고시 이후 7월 비정기 고시, 9월 정기 고시 등 두 차례 건축비 인상을 겪은 이후 분양됨에 따라 상반기에 분양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와 ‘이..

전국2022-09-30

행안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억 3천만원…절반 '미환수'

[제주=금용훈 기자]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5년간 2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절반이 미환수 상태로 드러나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보조금 수급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안부 소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중 39건의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적발된 부정수급액의 규모는 2억3,54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50%에 해..

전국2022-09-28

LH,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본격 추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영등포 쪽방촌 개발 사업에 속도를 올린다.LH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에 따라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도 최초의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쪽방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거주자,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게 서울 도심 역세권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 서울 영등포구,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한다.지난 2020년 7월, 공공주..

부동산2022-09-08

서대구 통합지하화사업, GS컨소시엄 협상대상자로 선정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여건 개선 및 노후 하·폐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통합지하화사업’)이 제3자 제안공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GS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22.9.7)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통합지하화사업은 서대구역 인근 4개의 하·폐수처리시설을 통합해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대구시는 민자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

전국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