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에선 여전히 ‘공짜폰’…소비자 혼란만 늘었다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 전환지원금 신설 등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와 기업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고, 불법 보조금을 통한 구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금에 포함되는 건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산업·IT2024-03-22

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제30권 발간

[경산=김정희기자]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인 영남대 독도연구소(소장 최재목)가 지난 1월, ‘독도연구총서’ 30권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역사·국제법 융복합연구’(김명기·이태우·김도은 공저, 박문사)를 발간했다. 역사학과 국제법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독도의 역사적 권원(權原,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의 대체를 제시하고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이번 총서는 고(故)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와 이태우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김도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독..

전국2024-03-22

NH농협카드, 외부 전문가 초빙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NH농협카드는 22일 임직원들의 보안인식 및 개인(신용)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NH농협카드 5개 부서의 전 팀장 및 업무 선임직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금융업 전문 변호사인 김동일 변호사를 초빙해 진행했다.교육 내용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개관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2024) ▲제재사례 분석 및 참고사례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으로 구성됐다.NH농협카드 관계자는..

금융2024-03-22

외교·중기·중기중앙회, 수출중소기업 위해 소통 강화 나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

산업·IT2024-03-22

광양경제청 개청 20周…국내외 473개사, 25조 8330억 투자 유치

[광양=조용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은 오는 24일 개청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으로 다음해인 2004년 3월 24일 개청했다.   개청 이후 국내외 잠재투자자를 찾아 홍보와 투자유치에 주력한 결과 개청 ..

전국2024-03-20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19일,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

전국2024-03-20

강대식 예비후보, 대구지역 2024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협약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군위군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대식 예비후보가 18일 대구지역 2024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이날 대구지역 2024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한국 사회의 장애인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책임돌봄 계획 수립 의무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을 제안했고, 적극적인 관심..

전국2024-03-19

[이슈플러스] 은행권, 아직도 홍콩ELS 내부 검토…당국 '자율 배상' 압박

[앵커]지난주 홍콩H지수 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 후, 현장과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과 자율 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당국 사이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홍콩ELS 관련 진행 상황과 난관이 무엇인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금융감독원의 홍콩ELS 관련 자율 배상 기준안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홍콩ELS 기준안을 근거로 자율 배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

금융2024-03-18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인계' 수정안 도출…"공영화 전환 기틀"

[목포=신홍관 기자] 전남 목포시는 시내버스 인수인계 추가 협상을 위해 시의회 추천 변호사를 포함해 추가협상단을 구성하고, 시내버스 인수인계 수정 계약안을 마련했다. 협상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계약서 각 조항별 세부 사항 검증을 비롯, 노선권 감정평가 관련 규정 적법성 검토, 감정평가사 면담을 통해 감정평가 금액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사측과 심도 있게 협의를 추진했다. 협상단의 기존 계약안 세부 사항 검증 내용은 운영 인프라 제공, 비상경영 연장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

전국2024-03-16

금감원,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취소 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일부 승소 판결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금감원은 오늘(14일) 외부 법률 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금감원은 함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 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

금융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