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700만원

[서울경제TV=안정은기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국2023-09-08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정상 추진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가 제동이 걸렸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건립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센터 건립 예정지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향후 판결문 검토 과정을 거쳐 대법원 상고 등 대응 방법을 고심하겠다는..

전국2023-09-06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정치 원로들이 나섰다

[서울=박민홍 기자] 전북 정치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처사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기(전 국회의장), 김덕룡(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이강국(전 헌법재판소장), 신상훈(전 신한은행장), 정세균(전 국무총리), 정동영(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김홍국(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전북도민회장), 곽영길(아주경제 회장, 전북도민회 부회장) 등 전북 도민회 소속 원로들은 4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한 대..

전국2023-09-04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수 폭행 혐의 "무죄"

[전주=박민홍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교수 폭행'과 관련한 혐의를 벗게 됐다. 서 교육감은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향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향한 행보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

전국2023-08-25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전주=이인호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A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지..

전국2023-08-25

“가상자산 감독체계 정비 필요”…분쟁 해결책 모색

[앵커]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규제의 다양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어제(22일) 열렸는데요. 신속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일원화된 규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대한상사중재원과 블록체인포럼은 어제(22일) 관련 분야 석학과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가상자산의 규율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포럼은 지난 6월말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하반기 추진될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앞두고..

금융2023-08-23

영남이공대, 세대공감 Fashion Festa 개최

[대구=김정희기자] 영남이공대학교(총장 이재용)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 천마스퀘어 잔디광장에서 ‘세대공감 Fashion Festa’를 개최했다.영남이공대학교와 대구광역시 남구가 함께 주관한 이번 세대공감 Fashion Festa는 영남이공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하이브(HiVE) 사업으로 진행된 ‘시니어 모델 양성과정’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니어 모델 양성과정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교육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모델 워킹, 포토 포즈, 런웨이 실습, 퍼포먼스 워킹 등 시..

전국2023-08-22

檢, HD현대오일뱅크 임원·법인 기소…'유해물질 배출 혐의'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이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수년 동안 약 270톤(t)의 공장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이날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부회장)을 지낸 A씨(64) 등을 '공장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현대오일뱅크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공업용수 재이용'을 빙자해 자회사나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며 "방지시설을 거친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적법하지만, 시설을 안 거친..

산업·IT2023-08-11

포커스미디어 아윌비빽 선정사 '리클', 헌 옷 수거 부산·대구·대전 확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헌 옷 수거 스타트업 '리클'은 서울, 인천, 경기에 이어 부산, 대구, 대전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대구·대전 지역 사용자는 리클 모바일 앱에서 헌 옷 수거 신청 후, 리클이 보내주는 수거 키트에 의류를 담아 문 앞에 두면 반송 택배 방식으로 리클에 입고시킬 수 있다. 최소 수거 수량인 성인 의류 20벌 이상만 충족하면 아동복과 잡화류도 수거한다.   리클에 입고된 의류는 전문가 검수를 거쳐 1kg당 300원을 적용한 '기본 매입',..

산업·IT2023-08-07

촉법소년 범죄,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 회복 방법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가 흉악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 촉법소년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이에 ..

이슈&피플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