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포항시에 장비·인력 급파···태풍 피해복구 동참

[영덕=김정희기자] 영덕군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큰 포항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6일에서 8일에 걸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고 성금을 전달할 방침이다.영덕군과 포항시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로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연대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해 왔다.포항시의 경우 영덕군이 지난 2018년과 2020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인력과 성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 영덕시장 화재와 2022년 산불 당시에도 포항소방본부와 북부소방서에서 성금과 물품을 영덕군에 전달했었다.이번 ??..

전국2022-09-08

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빨간불’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센터 건립 반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진주시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다목적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진주시가 지난해 7월 21일 고시한 ‘진주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문화시설(다목적문화센터) 사업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 추진으..

전국2022-09-06

잇따른 법적 패배에 신중해진 금감원

[앵커]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DLF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론기일까지 미뤄가며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기자]금융감독원이 잇따른 법적 패배에 이번 하나은행 소송에서는 준비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돼있던 하나은행과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변론기일을 미뤘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잇따른 유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금융2022-09-02

쿠팡, 크린랲 소송 1심 이어 2심도 승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쿠팡은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해 발주할 의무..

산업·IT2022-09-01

'DLF 징계취소 소송'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심 승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으로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도 법원은 또한번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DLF는 금리와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미국과 영국, 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에 원금..

금융2022-07-22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 공개하라" 항소심 판결

[광주=주남현 기자]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부지 기부와 관련한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12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남도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기부와 관련한 부영주택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남은 잔여부지의 골프장에 공동주택 5,000여 가구 신축을 추진했다.&nbs..

전국2022-07-12

[하와이 소식] 문대양 전 하와이 대법원장 별세…향년 82세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한인 최초로 하와이주 사법부 최고위직에 올랐던 문대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4일 별세했다. 향년 81세.문 전 대법원장은 1903년 한인 최초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 1세인 고 문정헌씨의 손자다. 아이오와 주립대학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65년 하와이로 돌아와 하와이 검찰청 검사, 법률회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후 1982년 하와이 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특히 그는 1993년 한인 최초로 하와이주 대법원장에 선임됐다. 지난 2010년 70세에 퇴임할 때까지 17년간 수장 역할을 해왔다..

탐사2022-07-07

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추락사, 항소심서도 원·하청 '집행유예'

[부산=유태경기자]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시공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경동건설과 JM건설 현장소장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는 금고 4개..

전국2022-06-23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인용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 시켰다. 대주주의 손해를 이유로 처분 효력을 정지 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MG손해보험을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유를 들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

금융2022-05-04

허향진 국힘 제주지사후보 "공판검사와 관계 거론 불쾌"

[제주=금용훈 기자]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추진하면서 검찰을 정치적 거래나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에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2일에도 법리적 판단에 따라 검찰이 항소조차 하지 않은 원희룡 장관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과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도 불쾌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는&n..

전국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