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한 ‘공모형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더욱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전국2024-01-28

원주시의회, 2월 5일까지 제246회 임시회 개회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의회가 오늘(26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11일간 제246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나윤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촉구 건의안'을 원안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 박한근, 곽문근, 조용석, 최미옥, 김학배, 조창휘, 심영미 의원이 ▲..

전국2024-01-26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 등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제·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이원화되어있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 장릉사태 재발 방지 3법은 지난 2021년, 김포 장릉의 ..

전국2024-01-26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디지털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명연구자원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생명연구자원법’은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전국2024-01-26

이철우 경북도지사,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안동=김정희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환영문을 발표했다.다음은 환영문 전문이다.드디어 동서 화합의 철도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영호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경남을 포함한 영호남 시도민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께 특..

전국2024-01-26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50인 미만에도 적용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이틀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이 법이 확장되는 건데요. 해당 사업장은 어딘지, 얼만큼 늘었는지, 또 산업계 분위기는 어떤지까지 오늘은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는데, 결론이 나왔나요?[기자]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

부동산2024-01-26

영호남 동서장벽 혈맥뚫는 '달빛철도' 2030년 달린다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영남과 호남이 연길되는 달빛철도가 2030년부터 달리게 된다.동서화합의 상징적 사업이 3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마침내 기적소리를 울리게 됐다. 최소 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다.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공동환영문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을 의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 큰 숙제를 해낸 기쁨을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크게 반겼다.광주시는 이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전국2024-01-25

주종섭 전남도의원, 올해 전남 역점사업 효과적인 홍보전략 강조

[무안=김준원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이 지난 23일 제377회 제1차 본회의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남도 미래를 이끌 주요 역점사업과 성장동력사업 등에 대한 홍보전략을 강조하며 주요 홍보사항을 살폈다.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해 전남에서 전국체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농업박랍회, 국제수묵비엔날레,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등 6대 메가 이벤트 총력 홍보로 역대 최고의 전국민이 소통하고 전남을 알릴 수 있는 감동적인 무대였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도 더욱 선제적이고 효..

전국2024-01-25

이재태 도의원 "전남도 광주시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촉구"

[무안=주남현 기자]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2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년째 표류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설립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019년 11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21년 용역이 마무리되었음에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와 광주시의 복지부동한 태도를 꼬집었다.이어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

전국2024-01-24

"영세업체 폐업위기 몰릴 것" 김기문, 여야 원내대표에 '중처법 유예' 호소

[서울경제TV=안자은 인턴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의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하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예방은 법 적용을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

산업·IT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