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토록 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

전국2022-12-16

홍기원 의원, ‘도로 위 시한폭탄’ 무보험차량 단속강화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도로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단속 CCTV,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전국2022-12-09

건축업계 "국가건축정책위, 국토부 이관 반대"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정부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한다고 예고하자 한국건축단체연합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건축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건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 개 건축 관련 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국가건축정책위는 범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

부동산2022-11-23

당정 회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합의”

[대구=김정희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기재)·이만희(행안)·김용판(행안)·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고,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하..

전국2022-11-23

홍준표 대구시장,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통과에 직접 뛸 것”

[대구=김정희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은 30여 년째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과 수도권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다”면서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직접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명운이 달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핵심키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오는 23일 예정된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여야 대선후보..

전국2022-11-20

장철민 의원,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개정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운동장, 여객기, 철도, 선박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

전국2022-11-15

홍기원 의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자동차 관리법’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어제(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

전국2022-10-28

尹정부, 270만호 공급 빨간불…부동산PF 사태 '발목'

[앵커]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불가능 할 것이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부동사PF 사태가 더해져 정부 기조대로 민간 건설사들의 활약도 기대만큼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기자]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주택 270만호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전국..

부동산2022-10-21

홍기원 의원, "국내 전기차 10대 중 9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못 해"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4,872대가 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런데 현행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2022-10-19

"종부세 완화땐 제주 등 지방 저가주택 투기 매수 급증"

[제주=금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오판적 종부세 완화 방안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족쇄를 푸는 효과로 바뀌어 투기 세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취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1주택에 대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효과로 저하된 주택 투기 열기로 이어질 경우, 지방 소재의 저가주택 매수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진단이다.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올 7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전국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