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 종교단체 사업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제주4·3 당시 피해를 당한 종교단체에 추모 행사 등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제주 4·3 특별법은 유족의 범위를 방계 혈족까지 정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등 종교계에서는 종교인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 있어, 유족들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희생자 추념 및 지원이 이뤄..

전국2023-05-27

"중소기업간 협업 촉진 위해 자금 지원대상 확대해야"…한무경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소 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출연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은 각종 문제에 대해 개별기업의 대응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과 협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된 사업이다. 또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정기부금 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의 발판도 마련된 바 있다..

전국2023-05-26

김영주 국회부의장, 초 · 중등학교 독도교육 의무화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독도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가 독도 관련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독도 교육은 권장교육으로 실시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독도 참탈에 대한 야욕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독도 역사 교육을 활성화해..

전국2023-05-26

김승수 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살인죄 적용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검토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입조처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있어서 명백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살인죄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2022년 12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 5년(201..

전국2023-05-24

전주혜 의원,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법' 발의…보육환경 개선 기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23일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어린이집 재정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전주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강동구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어린이집의 주요 현안을 전달 받았다.이자리에서 전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무 부처가 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관계로 인해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우리나라는 작년 합계..

전국2023-05-24

임호선 의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추진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소방산업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청 산하 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소방청 산하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담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소방시설 노후·낙후화로 인한 대형 창고˙초고층 건물 화재 등 대형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소방산업은 기업인증을 받지 못한 영세 기업체가 63%이고, R&D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는 12%도..

전국2023-05-24

임병헌 의원, ‘병역면탈 근절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병적별도관리제’의 관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면탈 예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병적별도관리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병역면탈 범죄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

전국2023-05-23

"급발진 조사 의무화로 피해자 보호"…한준호 의원,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 제출' 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

전국2023-05-18

14년 끈 실손청구간소화…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과 종이 서류를 발급..

금융2023-05-16

김승수 의원,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11일, 시내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현재 24시간 내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한 속도를 시간대, 사고위험, 통행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부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 도로의..

전국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