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낼 것"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산단 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전국2023-11-08

홍석준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하고,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

전국2023-11-03

홍석준 의원, “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대 등 대책 시급”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정보보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수 기관이 관리실태 미흡 평가를 받거나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가정보원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결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디지털플랫폼..

전국2023-11-01

홍석준 의원, “노후 산단 재생 및 지역 경제 활력 위해 네거티브존 적극 추진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월 27일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

전국2023-11-01

홍석준 의원, “민간 분야 해킹 철저한 점검과 대비 필요”

[대구=김정희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민간분야에 대한 사이버침해가 급증했지만, 사이버 대응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2017년 287건에서 2018년 이후 500~600여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1,142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 해킹은 2017년 63건에서 2018년 이후 250여 건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시스템 해킹이 673건으..

전국2023-10-16

홍석준 의원, “정부 일방적인 천지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묻고 있어"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 이후 영덕군이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영덕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홍석준 의원은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부와 함께 추진한 만큼 ..

전국2023-10-16

홍석준 의원, 과학기술혁신역량 수도권 편중 심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최상위권 지역이 경기, 서울 등으로 고착화하면서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13위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이 <2022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기, 서울, 대전 3개 지역은 1~3위로 계속 최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그 외 기타 지역들은 1위인 경기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2023-10-04

홍석준 의원,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 환영”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변호사 징계를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에 관한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로톡이 변호사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전국2023-09-27

홍석준 의원, 친환경 PET 현수막 사용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노력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이번 추석 명절 인사 현수막을 시작으로 친환경 PET 현수막 사용을 실천한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시민들이 더 오래 현수막 공해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당현수막 관련 입법 공백 사태는 방지했지만,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게시 기간이 종전보다 60일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선 및 지방선거 등 선거마다 약 1..

전국2023-09-26

대성그룹, ‘2023대성해강미생물포럼’ 개최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대성그룹(회장 김영훈)은 26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2023대성해강미생물포럼(DAESUNG HAEGANG MICROBES FORUM)’을 개최했다.올해 여섯 번째로 열리는포럼에는 ‘바이오기술 혁신의 코어, AI(The Impact of AI on Biotech)’라는 주제로바이오테크와 인공지능(AI) 분야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주제발표와 패널토론에 참가했다.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합성생물학 기술의 융합으로 DNA합성, 게놈 분석..

전국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