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법’에 ‘가상자산보호법’ 입법 주목

[앵커]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회가 어제(17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죠. 이 때문에 또한번 '가상자산보호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25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를 마쳤습니다.이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 거래 의혹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

금융2023-05-18

무분별한 집회·시위 난립…“시민 환경권 보호돼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산업·IT2023-05-15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환영"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건단련은 “그간 범 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적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이어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상당부분 감소했다”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부동산2023-05-11

대한상공회의소, 카툰북 발간…“노란봉투법 입법시 산업생태계 위협”

[서울경제TV=박세아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

산업·IT2023-04-24

DB손해보험, 한국엠바이오와 의료배상책임보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0일 의사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엠바이오와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19일 밝혔다.한국엠바이오㈜는 의료업 전문회사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소모품 쇼핑몰인 의사나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나라는 전국의 병·의원 3만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포함) 쇼핑몰이다.의료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

금융2023-04-19

bhc, "영업비밀침해 소송한 BBQ에 대법원서 승소"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산업·IT2023-04-18

경기도, 올해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

[의정부=김재영기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 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제조물책임 ..

전국2023-04-12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

[앵커]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두번째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앞으로 불법행위 신고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건설노조의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100일간 중단된 아파트 공사.건설노조 채용 강요 및 협박 공사방해로 금품갈취.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현장 불법행위 적발 내용 중 일부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전국 235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

부동산2023-03-29

LH, 올해 3기 신도시 4곳 착공 등 정부정책 이행 지속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날, LH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사장 등 경영진 7명이 각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216개 중점과제는 3기 ..

부동산2023-03-28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피해회복 지원”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손해액 산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 등 상생협력법 개정..

산업·IT202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