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국회 통과"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202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은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과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변경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외국인 무사증 ..

전국2023-06-22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보상 제도 도입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촉구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매년 심각해지는 만성적인 재판지연으로 인한 소송당사자의 피해 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첫 ..

전국2023-06-19

정일영 의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 발의…자녀 1명당 1%p 주택구입·전세 금리 인하 혜택 등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앙한 지원 혜택과 관련해 일반적인 근거규정은 물론, 다자녀가구의 범위(자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다보니 출산지원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각각 0..

전국2023-06-04

임오경 국회의원 "체육인의 경기력 관련 데이터도 지식재산으로 보호해야"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

전국2023-06-04

김경만 의원,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 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

전국2023-06-02

송옥주 의원, 직불금 지급 대상 농민 확대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업외소득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 농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13차례 읍면동 의정보고회에서 수렴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현행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이는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

전국2023-05-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스포츠토토 구매제한자 부정수급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의 구매환급제한자가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시 신원확인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대상종목의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선수, 감독 등 경기관..

전국2023-05-31

임호선 국회의원, 지하주차장 등 전기차 화재 대응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화재진압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화재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국토부·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기자동차 누적..

전국2023-05-30

양기대 국회의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총리에게 결과보고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0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

전국2023-05-30

'제주4·3 피해 종교단체 사업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제주4·3 당시 피해를 당한 종교단체에 추모 행사 등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제주 4·3 특별법은 유족의 범위를 방계 혈족까지 정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등 종교계에서는 종교인이 독신으로 사는 경우 있어, 유족들이 없는 관계로 제대로 된 희생자 추념 및 지원이 이뤄..

전국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