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셋값 '곤두박질'…"역전세난 심화 우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곤두박질치면서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전세 계약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돌아오면서 역전세 위험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최근 서울 지역 빌라나 오피스텔은 물론 아파트에서도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최근 3개월 사이 서울에서 역전세가 발생한 거래 건수는 1만1,6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부동산2023-05-11

[이슈플러스] 당신은 아닌 이유…민원으로 본 대출·금리 규정

[앵커]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에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집계했는데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과 '금리'관련 가장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민원들을 보면 대다수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 과실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함께 사례를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지난해 금리인상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가 애초에 적용이 안되는 상품이 있다면서요. ..

금융2023-05-11

중기 옴부즈만, 1인 창업 돕는다…1인 창조기업·출판사 등 규제 완화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으로 다양한 1인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우선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늘리는데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률에서는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했다.이에 따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자 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B2B플랫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돼왔다.이에 옴부즈만은 1인 창조기업 제..

산업·IT2023-05-03

전세사기 전국 확산 …당국, 금융지원 총동원

[앵커] 인천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돕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는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늘(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과 인천지원 두 곳에 '전세사기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전세사기 경매·매각 유예조치와 관련한 신청을 접수하..

금융2023-04-21

"전세사기 공매 넘어가도 전세금 변제 우선"

[앵커]앞으로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아 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전세금이 먼저 변제됩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세금보다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겁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해..

부동산2023-04-20

[이슈플러스] "전세사기 피해자, 청약 때 무주택자 인정"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앵커]전세사기를 당하면 당장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지만 정부가 이런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나섭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2부 이지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죠. 그 후속 조치로 또 하나의 개정안이 발표됐다고요?[기자]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

부동산2023-04-06

인천 청약시장 '미달'의 늪…힘 잃은 바닥론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지난 주말 인천 지역 아파트 견본주택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분양시장 회복 기대감이 형성됐었는데요. 하지만 주중 진행된 청약은 미달이 나고 말았습니다.함께 고개를 들고 있던 인천 집값 바닥론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지영기자입니다.[기자]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위치한 '더샵아르테'가 최근 진행한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경쟁률 0.39대 1을 기록했습니다.총 687가구 모집에 265가구가 지원했고, 전용 39㎡부터 84㎡까지 7개 평형 중 5개 평형이 미달됐습니다.앞서 진행..

부동산2023-02-17

박성준 의원,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빌라왕 사기 방지법'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빌라왕 사기 방지법’의 하나로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본래 집주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

전국2023-02-16

HUG 대신 갚은 전세금, 1년새 3배 급증

[앵커]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불리는 전세사기 여파인데요.이익은 사기꾼이 취하고, 위험은 공기업이 떠안은 상황인겁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돈을 갚는 대위변제액이 올해 1월 1,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

부동산2023-02-13

우정사업본부, ‘빨래 개어놓은 집배원’ 선행유공 포상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 배달 중 바람에 날려 널브러진 빨래를 개어놓고 홀연히 사라져 국민에게 훈훈한 소식을 전달한 집배원의 선행유공을 포상하고 격려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일 국민신문고에는 ‘빨래 개어놓은 집배원님’이라는 제목으로 칭찬 민원이 올라왔다. 사연을 작성한 A씨는 “흉흉한 소식이 너무 많은 요즘 (집배원의) 사연을 접하고 정말 눈물이 났다”며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셔서 아직 세상이 살만하고 따뜻하다고 느껴진다. 많은 칭찬을 해달라”고 전했다.또 다른 ..

산업·IT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