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감독체계 정비 필요”…분쟁 해결책 모색

[앵커]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규제의 다양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 어제(22일) 열렸는데요. 신속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일원화된 규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대한상사중재원과 블록체인포럼은 어제(22일) 관련 분야 석학과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가상자산의 규율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포럼은 지난 6월말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하반기 추진될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앞두고..

금융2023-08-23

“공기업 적극 참여 필요”…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연동제 로드쇼는 로드쇼 ..

산업·IT2023-08-18

카카오페이, '납품대금 연동제' 기업 참여한다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카카오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3일 카카오 공동체와 중기부가 진행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카카오, 카카오페이, ..

금융2023-07-03

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처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제정안은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구체적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금융2023-06-30

KT, 협력사와 손잡고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속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KT가 협력사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납품대금연동제’의 빠른 안착으로 협력사 기술 개발 역량 높이기에 나섰다.    KT가 27일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KT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와 조기 현장 적용을 위해 열렸는데 KT 81개 협력사의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노형석 과장..

산업·IT2023-06-27

[서정덕의 JD모건]매일 터지는 증권범죄, 무엇이 문제인가

[앵커]<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기자]네 반갑습니다. [앵커]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100을 골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얼마전 7,000만원 종잣돈으로 100억원을 만든 슈퍼개미가 선행매매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을겁니다. 오늘은 매일 같이 터지는 증권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100억원의 숫자 1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주가조작 의심 범죄 등 관련 소식이 끊이질 않고..

증권2023-06-26

[기자의 눈]정말 패가망신 시켜주시나요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사상 최초로 한국 거래소 방문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주가 조작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 속, 증권범죄를 단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난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패가망신은 '집안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잘못이 가족에게까지 미쳐 집을 망가뜨린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주가 조작범을 대하는 당국의 ..

오피니언2023-06-26

카카오,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플랫폼 최초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카카오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파트너사들과의 동반 성장을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카카오가 22일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 중인 카카오는 이번 로드쇼를 기점으로 상생 거래 문화 안착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 등 중기부 관계자와 조석영 카카오 공동체준법경영실장과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임직원..

산업·IT2023-06-23

SG증권 악몽?…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금감원 긴급 점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금융감독원이 5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에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 앞서, SG증권발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코스피 시장 4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해당 종목은 동일산업, 방림, 대한방직, 만호제강이다. 이와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일금속이 하한가에 마감했다. 다섯 종목 모두 뚜렷한 하락 요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후 12시 전후로 주가가 급락하며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들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

증권2023-06-14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첫발…제도 활성화 논의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위원 18명이 새롭게 구성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

산업·IT2023-06-13